2020.11.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3.3℃
  • 구름조금강릉 4.1℃
  • 흐림서울 0.3℃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3.4℃
  • 흐림광주 3.9℃
  • 구름조금부산 5.6℃
  • 흐림고창 2.8℃
  • 흐림제주 9.0℃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6.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현재 선거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아”

윤호중 “오늘 아니면 주말쯤 윤리위 열어 오거돈 처벌할 것”
이인영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 당원 모두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임한 오거돈 부산시장 이후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지 여부에 대해 “현재 선거를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24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오 전 부산시장의 거취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오 전 시장의 징계와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와 논의해서 가능하면 오늘 윤리위를 소집할 것이고 만약 오늘이 불가능하다면 주말에도 윤리위를 열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일정이 미뤄지게 된 속사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것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보궐선거와 관련되어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민주당 당헌 96조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치룰 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을 두고는 “현재 재·보궐을 논의 할 만큼의 단계가 아니다. 부산 시민께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오 전 시장의 처벌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당은 사전에 오 전 시장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했으며, 부산시당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또한 당내외에서 김영춘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등이 내년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된 것을 두고도 “선거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오 전 시장의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원들의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이어졌다.

우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며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윤리위원회를 열어 납득할만한 징계를 국민들에게 약속 드릴 것이다. 앞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당원모두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설훈 “성평등 교육 중요...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 시켜야”

이어 남인순 최고위원은 “오 전 시장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에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시당과 함께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또다시 여당내에서 이 같은 성 폭력 사건이 반복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다. 성폭력과 성차별을 여당으로서 뿌리 뽑을 것을 다짐한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 못해 드린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한편 남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야당은 사건의 실체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거는데 이것은 2차 가해인점을 명확히 밝혀둔다”며 “하지만 민주당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과로 끝나서는 안된다. 재발방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 되는것은 민주당이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윤리 심판원에서 무관용원칙대로 처벌할 것이다. 가해자가 이미 사실을 인정했기에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며 “그리고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도지사 사건 이후 성폭력관련 교육이 있었지만 무엇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공직자 후보들과 당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당내 젠더폭력 근절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마련한 뒤 국민께 보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설훈 최고위원 역시 “성폭력 사건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에 발본색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가해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개선점이라고 하면 성인지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저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며 전 공무원들에게 확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범죄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걱정스러운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대중들이 하는 것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2차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