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정부 경제부처 관료와 학계의 성향에 대해 “(미국보다 더) 교조주의적”으로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 배경에 대해 먼저 “경제학계뿐만 아니라 관료, 중앙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미국보다 더 보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0.75%로 1%도 안 된다. 적자 국채는 3조4천억 원 규모는 0.18%에 불과하다. 재정건전성, 국가부채 비율에 영향을 안 미친다”며 “미국은 코로나19 경기후퇴로 올해 추경을 4번 편성했는데 미국 GDP 대비 13%가 넘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가 넘는 규모”라고 비교했다.

다음으로 경제 관료들이 재정건전성 지표로 국가부채 비율 40% 지표를 제시하는데 대해 “어떤 학문적인,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족보도 없는 수치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는 식의 논리”라며 “조직의 예산 편성권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대해 “검찰의 조직에 기득권이 있듯이 기재부도 어떤 관료 조직의 기득권이 있죠. 관료 개개인들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조직의 기득권 논리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은 아무래도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기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5월 뿐 아니라 12월까지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약 5%포인트 더 늘어 44~45%까지 올라간다”며 “미국 및 유럽 국가는 올해 GDP 대비 22%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재정건전성”이라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국가 재정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기재부가 독점하고 있다. 돈을 배분하는 조직이다”며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성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모든 논리가 뭐냐 하면 국가 재정을 쓰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게 되면 고소득자들의 논리들”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노동자나 일반 국민보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같은 기업 편향적인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