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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5일, 정당 국고보조금 받는 날…위성정당 미래한국당 19억, ‘0석’ 민생당 16억

통합당 25억, 민주당 28억, 더시민 9.8억
정의당 7억, 국민의당 3억, 열린민주 2.9억
민중 2.5억, 우리공화 2천만, 친박신당 1천만

[폴리뉴스 송희 기자]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32여억 원을 받는다. 

20대 국회에서 20석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0석’을 얻어 21대 국회에선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는 민생당은 마지막 보조금인 16억 2651만 원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20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1000여만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상보조금이 20대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석)은 19억 3527만 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 1분기에는 5석을 5억 7143만 2000원을 지급받았지만, 통합당 출신 20대 국회의원들이 대거 한국당으로 이적하면서 1분기에 비해 3개 넘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결의한 더불어시민당(8석)도 9억 8024만 원을 지급받는다. 열린민주당도 손혜원 의원 입당으로 1석을 확보해 2억 9389만 원을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120석) 28억 1602만원 ▲미래통합당(92석) 25억 2761만원 ▲민생당(20석) 16억 2651만원 등이 먼저 배분받는다. 

이어 비교섭단체로 ▲정의당(6석) 7억 3710만원 ▲우리공화당(2석) 2386만원 ▲국민의당(1석) 3억 820만원 ▲민중당(1석) 2억 5416만원 ▲열린민주당(1석) 2억 9389만원 ▲친박신당(1석) 1258만원 순으로 지급받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한편 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한 민주당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두 당을 향해 “미래한국당은 하루빨리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던 합당을 이행하라”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총선 전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의 합당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국민들에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며 “국고보조금과 단독정당으로서의 권한만 탐하는 것인지, 국민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내던지는 미래한국당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당의) 법적 절차가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며 “민주정당인 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원 대표는 통합당 경선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주 대표와 합당의 시기, 절차,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또는 국회 상임위 원장 자리를 얻어 내기 위해 단 1분도 논의한 적이 없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당은 일단 이번에 확보한 국고보조금으로 4년을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해 당 구조조정 등 축소·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0년 3분기 보조금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의석수를 반영해 오는 8월에 다시 지급받는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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