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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주년(2)] 반성없는 학살자들...전두환과 신군부 

전두환...회고록 통해 민간인 학살 전면부인 
전두환, 추징금 2,205억원 내지 않아...전씨일가 다수의 법인, 부동산 보유 
확대 재생산 되는 가짜뉴스...극우단체 ‘북한군 개입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오는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된다. 해마다 이맘때면 광주 전역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제사를 지내며 도시 전역이 슬픔에 잠겨있지만 아직도 가해자인 전두환과 신군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도 없다.

사과와 반성도 없는 신군부와 극우보수세력들은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5·18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며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다. 또한 전 씨는 2,205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중 아직도 1천 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거짓으로 점철된 ‘전두환 회고록’  

전 씨는 2017년 4월 3일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서술했고 책속에는 5·18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술해 민간인 학살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5·18 유족단체들은 전 씨의 회고록이 사실과 다르다며 출판 금지신청을 했고 2018년 9월 13일 광주지법은 전 씨의 회고록에서 69가지에 달하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결하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에 대해 “5·18은 ‘폭동’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 “계엄군 발포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군의 의도적인, 무차별적인 민간인 살상이 없었다” “광주 교도소 습격은 북한 간첩의 개입”등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을 일컬어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주 유가족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회고록에 기술해 5·18 유족 단체들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되기까지 했다.

회고록을 통한 전 씨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 5·18의 정식 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전 씨와 신군부는 그간 ‘폭동’ ‘광주사태’ 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을 은폐, 왜곡 해 왔다.

또한 ‘계엄군 발포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1982년 신군부가 펴낸 ‘제5공화국 전사’에는 시민들을 향한 발포명령 회의에 전 씨가 참석해 ‘자위권 발동 강조’를 했다는 대목이 기술된 것이 드러났다.

이어 ‘국군의 의도적인 민간인 살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12월 옛 전남도청 근처 전일빌딩에 총탄 흔적이 발포 되었고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탄환이 “헬기 총탄 흔적이 맞다”고 발표했다. 또한 군 작전 문서에 1980년 5월 27일 전일빌딩에 61항공단 소속 헬기가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아울러 전 씨는 ‘광주교도소 습격은 북한의 개입’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신군부에 체포된 광주시민 심 모씨는 “교도소 탈취범이라고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고 폭행과 고문을 당했음을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지지부진한 전두환 추징금 환수...“내 재산은 29만원” 

전 씨는 노 씨와 함께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포함한 13가지 죄목을 인정받아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전 씨는 당시 추징금 2,205억 원 납부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추징금 환수가 지지부진하다.

전 씨는 2003년 재산명시 심리 재판당시 판사가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자 “내 전 재산은 계좌에 들어있는 29만 1천원 밖에 없다”고 말해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전 씨는 1980년대 대통령 재임시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상납 받아 왔고 ‘일해재단’설립 당시 국내 굴지의 기업이었던 ‘국제그룹’이 기부금 출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부실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그룹을 해체시킨 전력이 있으며, 국제기업과 마찬가지로 신군부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삼호그룹’ ‘명성그룹’ ‘동명목재’ ‘대한선주’와 같은 기업들을 강탈하거나 해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거기에 전씨는 188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친구이던 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은 사실도 적발된 바 있다. 1996년 검찰조사 당시 전 씨는 “당시 정치자금이 정권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기업인들이 관행적으로 낸 일종의 세금과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기업들이 정치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과 국내 안보를 염려하는 우국충정과 같은 일종의 사명감으로 돈을 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2019년 뉴스타파는 전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여 내역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전씨의 자녀인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전효선씨등은 출판사인 ‘시공사’를 중심으로 파주 출판단지 일대 부동산을 소유한것을 비롯해 서울 서초동과 한남동, 압구정동, 경기도 오산등과 같이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법인들과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검찰의 전 씨 일가 추징금 집행 실적을 보면 2013년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한 뒤 1년 간 약 500억원 가량을 추징했지만 2014년부터는 매해 평균 20억원 정도를 추징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최근들어 전씨일가는 애초의 공언과는 다르게 추징금 납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재산을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두환 부동산이라고 하면 낙찰을 받더라도 입찰자가 전두환 쪽 사람이 아닌지 검찰이 자금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입찰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낙찰이 쉽지 않다”며 추징금 환수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광주 폭동은 북한군 개입”...난무하는 가짜뉴스 

또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이 됐지만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매년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극우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지만원 씨는 “북한이 600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광주를 점거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시위를 지휘하고 계엄군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지 씨를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은 매년 5월 18일을 전후해 당시 시민군이 썼던 무기와 차량등이 북한군의 것과 비슷하다고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지 씨는 당시 시민군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 고위 간부들과 동일인물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지 씨는 이렇게 찾은 사람들에게 광수(광주에서 활동하는 북한특수군)라는 이름을 붙혀 제1광수, 제2광수라고 지목했고 “이들이 북한에서 남한의 정부 붕괴 조장을 위해 보낸 특수한 임무를 가진 특수군일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지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탈북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하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에게 “탈북자를 두 번 죽이는 정신 나간 사람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지 씨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진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극우보수세력들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혜택에 비해 5.18 유공자의 혜택이 과도하고 ‘가짜 유공자가 유공자 행세를 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6·25 유공자들과 비교해서 보상금이나 혜택일 불공평하다는 가짜뉴스를 연일 확대 재생산하며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를 향해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그들 가운데에 불순분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가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만 공개할 뿐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5·18 유공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 및 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끈질긴 전두환 추적...흔적 지우기도 계속

이렇듯 전 씨와 극우보수단체들이 5·18과 관련한 망언과 가짜뉴스를 난무하는 와중 정부여당과 시민사회는 5·18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전 씨에 대한 추적과 신군부의 흔적 지우기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95년 12월 1일 검찰 소환이 예정된 당시에도 검찰소환에 불응하며 이른바 '골목성명'을 통해 자신의 대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사과와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왔다. 

당시 전 씨는 골목성명을 통해 "검찰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려 한다"며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검찰의 소환요구에 협조 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이후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서도 故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두고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해 2018년부터 광주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전 씨는 법정 출두가 다가올때 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을 불출석하려는 움직임을 거듭 보였고, 여기에 더해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는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전 씨 일가를 추적해온 임한솔 민생당 정의사회구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전 씨를 추적해 전 씨에게 5·18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과와 추징금 납부를 촉구했고 12·12 군사반란 40주년 축하연을 찾아가 사죄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전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매우 건강 했으며 알츠하이머 환자일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저 와의 대화에서 단 한번도 저의 이야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한 번에 다 인지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며 알츠하이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남의 수백억대 재력가로 알려진 J씨가 관리하는 상당 재산이 불법 축적된 전두환씨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도중 “전씨의 차명재산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며 “연희동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차명재산 현금조달책이다. 그런데 이씨가 지난해 8월 경기의 모 야산 인근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아 단순 사고사로 보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이씨가 전씨의 차명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씨 차명재산의 실체를 검찰에 전달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은 5·18 40주년을 맞아 전 씨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주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전두환대통령길'과 '노태우대통령길'의 명칭을 폐지하고 대통령기념관에 설치된 두 사람의 기록화 역시 철거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지난 8일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에 걸린 ‘현충원’ 현판이 전씨의 친필임을 확인하고 이를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전씨와 노씨의 자택 경비부대를 철수시켰다. 13일 경찰 관계자는 “국회를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된다는 점도 경비 철수의 주요 원인이다”고 밝혔다.

전씨와 노씨의 자택 경비에는 한때 각각 약 80명의 의경이 배치돼 순환 근무했는데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각각 약 50명으로 줄었고, 결국 작년 연말 완전히 철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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