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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진교, 정의당 역할 “슈퍼여당의 방향타”…“연비제는 비례성 강화해야”

“무엇보다도 위성정당 방지할 대책 강구해야”
전국민고용보험제·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실업구조 문제 추진
문 대통령 ‘그린 뉴딜’ 검토…정의당 대환영

[폴리뉴스 송희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6석을 얻은 정의당의 두 가지 역할을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1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0대 국회에 비해 6석을 얻은 정의당의 교섭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슈퍼여당의 시대가 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시간에 충분히 개혁을 완수하는지 또 방향은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의당이 방향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역할로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생 위기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마이크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4·15 총선에서 정의당에 ‘6석 성적표’를 안겨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연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어쨌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의당이 주장했던 100%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당시) 한 발자국 연동형 비례제로 나갈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해서 동의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성정당이 출연하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데는 사실 실패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에 따라 (각 정당이) 다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심 그대로의 취지에 맞게 연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위성정당 덕분에 180석 가까운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코로나19가 몰고 오는 민생 위기를 들었다. 

배 원내대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민생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도 당장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국민고용보험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실업구조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불평등과 기후극복을 위해서라도 그린 뉴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정의당이 주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연설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하시겠다고 한 이후 정의당이 한국판 뉴딜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적극 검토해 합동 보고를 하라는 발표를 하셔서 정의당으로서는 그런 입장에 대해 대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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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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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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