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검찰은 내부 특수부 중심 로열패밀리 구축에 “사건 배당”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형사공판부 경력검사 중심의 인사 필요성을 얘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오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내부 인사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인사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현재의 검찰) 시스템 그대로 살아 있게 된다. 그래서 법무감찰개혁위원회에서 형사공판부 경력검사 중심으로 인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와 사건배당과의 관계에 대해 “인사를 통해서 사람을 키워갈 수 있다. (이는) 사건배당을 통해서 (이른바 로열패밀리라는 게 만들어진다). 특정사건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폭탄배당이란 것도 있다. 일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건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에서 거르고 싶은 검사를 한직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많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람의 성과는 (배당된 사건 중) 해결하는 사건 결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무능해지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들은 끌어올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누르고 한다. 그리고 (검사들을) 거기에 줄서게 한다”고 짚었다.

검찰 내부 특수통 라인의 최고 정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호평이나 반대평가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평가가 강해지는 시스템은 검찰시스템 취약성 때문이다. 특정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검찰이 평가되는 것이 국가조직으로서 정당한 것이냐? 시스템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반문했다.

전날 발표한 검찰보고서에서 ‘검찰정치’를 비판한데 대해 오 교수는 “검찰이 말하는 것이 실제 있는 사건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소위 검찰사법이란 용어로 표현해왔다”며 “현재는 그것을 넘어 특정한 방향으로 사실들을 몰아가고 그것들을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사실로 내세워 자기 정치적 방향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며 이후 유재수 사건이랄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랄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그런 측면이 있다”며 “수사를 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종에 편향적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짚었다.

또 그는 보고서 내용 중 ‘검찰네트워크’라는 표현에 대해 “현직에 있는 검찰, 정치권에 있는 검찰 출신 정치인, 검찰 (친화적인) 내밀한 얘기들을 공표한 언론, 이런 것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익 공유체로서 엮여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례로 채널A와 검찰 간의 유착의혹을 꼽았다.

아울러 오 교수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들이 통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실제 검찰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되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이미 정치권에서 나왔지 않나? 되돌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 내부 인사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