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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① “여당, 야당과 협력...모든 것 합의해야”

"여당,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안돼"
“청와대, 서울시 경험 살릴 것 ‘열심히 일해 달라’는 무거운 책임감 느껴”
“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야당,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윤미향 논란...“일부 의혹 제기만으로 판단 할수 없어, 소명 들어보고 판단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재선)이 25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는 협치가 관건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최대한 협력해서 모든 것을 합의하에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전망, 윤미향 당선인 논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치여부,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승리한 소감을 두고 “4년 전에 도전했다가 주민들의 신임을 못 받아서 안타깝고 괴로웠다”며 “이제 다시 신임을 받아서 무엇보다 기쁘지만 주민들이 꼭 제가 좋다고 평가해서 뽑아준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구에 특히 할일이 많은데 제가 청와대와 서울시 경험이 있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주민들이 무거운 책임과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아직도 원내 103석인 미래통합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야당과 최대한 협력해서 모든 것을 합의하에 풀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아니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물론이거니와 촛불혁명으로 제기된 국민적 열망 이런것을 잘 판단해서 협조할 것은 해야한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치에 대해서는 “헌법은 비례성의 원칙을 살려가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비례성을 살려야하는 취지는 계속 이어가야 하고 위성정당을 금지 할수 있는 지혜를 짜내고 비례 의석이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대거 국회진출을 두고는 “청와대 출신이라 다 같이 모여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그러면 당내 쓸데없는 분란이나 분열을 야기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정부 국정철학 되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겸손한 자세를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제기만 가지고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수없다”며 “자체적으로 봤을때는 아직까지 횡령을 했다거나 착복, 유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윤 당선인 본인도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소명하겠다 한다. 그러니 소명 들어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96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법대에 진학해 법대 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군 전역후 장영달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부실장,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다가 19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초선 의원이 되었고 국방위, 운영위를 거쳤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도전해 통합당 김성태 후보와 맞붙었으나 낙선했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쳤고 21대 총선에서 다시 서울 강서구에 도전해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이하 진성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당선 축하드린다. 이번 강서을 선거에서 맞붙었던 김태우 미래통합당 후보가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선거 치른 소감 부탁드린다. 

만만치 않은 후보였다. 김태우 후보가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게 60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득표율이 42% 였다. 4년 전에 김성태 의원의 득표율이 45%였는데 그에 비하면 짦은 기간내 만만찮은 성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을구를 놓고 보면 강서구 전체는 몰라도 험지구나 라는걸 새로 알게 됐다. 저는 4년 전에 도전했다가 주민들의 신임을 못 받아서 안타깝고 괴로웠는데 이제 다시 신임 받아서 무엇보다 기쁘다. 하지만 주민들이 꼭 제가 좋다고 평가해서 뽑아 줬겠는가 싶다. 강서을구에 특히 할일이 많은데 제가 청와대와 서울시 경험이 있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주민들이 무거운 책임과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성실한 자세로 일하겠다

Q 이번 총선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거여(巨與)정당의 출현이다. 특히 진보에서는 2004년 152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을 능가했다. 이번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거여정당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가?

선거직후 여러 평가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게 크다고 본다. 2번째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 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주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려 노력했지만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된 20대 국회의 의석 분포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이 가로 막힌적이 많다. 이런 국민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수 있게 촛불혁명의 대의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 총의)가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 자칫 잘못했다가 엄청난 국민심판으로 갈수 있었지만 이 사태에 대해 적당히 비공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당국과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거기에 국민들 자발적 참여까지 더해지고 방역을 잘했기에 그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초래된 사회,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도 방역만큼 잘 해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Q 촛불 혁명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완성해달라 성공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21대 국회는 협치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 오찬으로 협치에 시동 걸려고 한다. 이게 한편으론 모순 일수도 있는데 야당이 참패를 했지만 그래도 103석이다. 이 문제를 당이 잘 운영 해야할거 같다.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야당과 최대한 협력해서 모든 것을 합의하에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아니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물론이거니와 촛불혁명으로 제기된 국민적 열망 이런것을 잘 판단해서 협조할것을 협조해야 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국정 책임지고 있는 만큼 협치를 통해서 국정 개혁노력하고 야당도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Q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됐다.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점이 총선때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나타났다. 실제 연동형비례제는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원내로 들어오는 그런 장치였는데 위성정당 만들면서 왜곡됐다. 당내에서는 현재 준연동형비례제가 용도 폐기됐다. 다시 그 부분들은 원점에서 출발해야한다고 한다.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해져서 폐지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것은 과거로의 후퇴다.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게 된 배경이 국민 정치적 의사와 국회 의석분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례성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니 그 비례성을 살려야하는 취지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다만 이것을 우회하고 돌파하는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하게 한 것은 정직하게 선거 치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위성정당을 창당 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에선 위성정당 막는거 위헌이라고 하는데 위성정당 출연 막는게 왜 위헌인가 싶다. 오히려 헌법은 비례성의 원칙을 살려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성을 살려가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일부 도입했는데 이것이 자칫 잠식하는 효과가 있어 위성정당을 금지할수 있는 지혜를 짜내고 비례 의석이 늘어나야 한다. 비례 의석을 묶어둔 채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니까 그런 꼼수가 나온거 같다. 비례 의석이 충분하다면 그런 꼼수는 등장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Q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인류의 삶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지만 인류의 생존이 완전히 위협받는 수준으로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인류과제를 서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치권은 사후약방문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21대 국회 변화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하신대로 과거 국회가 그랬다. 지탄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코로나19가 전염병으로 시작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사회적인 충격도 크고, 이게 기후변화와 연동된 문제여서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이제는 사람들간의 집적 접촉이 자제되는 분위기 라서 사회활동에서 비대면, 비접촉이 중심이 되는 AI와 IT기술을 이용한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적극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국회도 능동적으로 준비를 안하면 시대에 뒤떨어질수가 있다는 성찰이 있다. 21대 국회 개원전부터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당내 공부모임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능동적으로 변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전망한다.

Q 청와대 인사들 이번에 국회에 대거 진출했다. 그 속에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한편으론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기에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를 거두고 그냥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의정활동 하지 않을까 싶고, 다른 한편으론 국정을 잘 알기에 효율성 측면에선 극대화도 기대한다. 당선인부터 청와대 출신인데 어떻게 보시는가?

둘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잘 알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이 청와대 출신들끼리의 패쇄주의, 패권주의 양상으로 가면 실패한다. 자연스레 당 속에 녹아들어가서 제 역할 하는게 중요하다. 청와대 출신들도 많이 당선됐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식사 자리 한번 한적 없다.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자는 거다. 청와대 출신이라 다 같이 모여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뭐 하자고 그러면 당내 쓸데없는 분란이나 분열을 야기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정부 국정철학 되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압도적인 의석을 개헌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숫자를 주셨는데도 머뭇거리고 눈치보고 그러면 안된다. 정말 필요한 국정과제 못하면 안되고 야당과 협력하되 임계선 지나서도 멈칫거려서는 안된다.

Q 협치 국회에는 원내대표단의 역할도 있지만 당의 역할도 있다. 양당 지도부와의 관계설정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많다.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제가 청와대 있을때도 보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상시적으로 국정과제 논의하고 합의하고 추진하는 틀을 만들고 했지만 잘 안됐다. 그런데 현재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두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들이 주로 원내의 과제처럼 되어 있는데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민주당의 노선 이상으로 어떤 복지적인 정책에 호응해오고 경제 민주화 조치에 호응한다면 협치는 얼마든지 열릴수 있다. 더불어 당 대표급에서도 그런 노력 해야한다. 과거에는 국회에서 싸우더래도 국회밖으로 나가서는 서로 소통하고 그랬다는데 최근엔 그러지 못한다. 인위적으로 다시 하자고 그러진 못해도 과거처럼 밀실 협상, 요정정치 아닌 합리적 공론의 장, 토론의 장, 협의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야 상설협의체 부분도 문 대통령은 열어놓고 생각하신다. 그동안엔 여야 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생각이 너무 달라서 합의할수 없었다. 그러나 경쟁하되 합의할 수 있는건 합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협치 한다면 우리 정치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이다.

Q 민주당이 압승으로 국회 압도적 의석 가져왔는데,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시는가? 

가장 중요하게는 코로나19가 끼친 사회적 충격을 잘 극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IT 강국 문화강국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고 그 것이 대한민국 번영을 가져왔던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이걸 잘 경계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저는 똑같이 참여정부 말기처럼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내놓으면서 코로나 극복의 큰 틀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비단 경제 성장 전략으로만 이해되면 안 된다. 미국 뉴딜도 공공사업을 창출 해서 유효수요를 늘렸고 동시에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춰서 미국식 복지의 기틀을 제공했는데 우리도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되 그 과정에서 파생될 사회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고려 해서 해결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사회적 안전망을 놓지지 말고 가야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당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하셨고 집권 1년차부터 실행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그 철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속도가 너무 빨라 부작용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 또 다른 스탠더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이뤄진다면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세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Q 정치는 타이밍이다. 지난 양정숙 문제에서 타이밍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윤미향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유야 어쨌든 당이 공천 준거니까 당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사 결과 보고 결정 하겠다 하는데 통상적인 정치문법은 당이 당사자를 불러 당하고의 사이에서 충분한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도 해야하는데 민주당은 신중하지만 너무 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은?

윤미향 당선인의 일부 소명을 들어보면 언론과는 매우 상반된 이야기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은 사실인거 같다. 회계부실 문제를 저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의 회계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정의기역연대 조직적 한계에서 그랬던 것도 있다. 이것은 아직 언론 의혹제기와 윤미향 당선인의 주장이 많이 달라 사실관계 특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 특정하는 일이 당의 자체조사로 되는가,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가 싶다. 이 부분은 정부기관이나 검찰등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니 지금 언론에서,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제기만 가지고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핵심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고 보조금이나 기부금의 공시 제도에서 서류상, 장부상 부실기재만 가지고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착복이나 횡령 유용하거나 그러면 문제지만 아직까지 횡령을 했다거나 착복, 유용이라고 볼수는 없다. 윤 당선인 본인도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소명하겠다 한다. 그러니 소명 들어보고 판단하려 한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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