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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②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대선-지선 동시에 치러야 국력 낭비 해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한계 있어...소선거구제 개선 해야
“선거제도 손보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 살려야”
개헌논의 시기 “개헌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가 우선...내년 대선 국면 준비해야”
양정숙, 윤미향 논란 “정치적으로 학습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국회 진출 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재선)이 25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장 2022년도 3월에 대선, 6월에 지선이다. 전국적인 선거를 3개월 만에 2번 치르는건 큰 국력이 낭비된다”며 “차제에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 4년 중임제로 바꿔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한번에 같이 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총선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논의, 여야간 개헌논의, 양정숙, 윤미향 비례대표 검증 부실등과 관련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과거 개혁방안으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됐는데 문제로 지적된다’는 질문에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할 경우에 책임정치가 실종된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거대양당이 계속 당선된다면 책임정치가 실종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손보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는 코로나19가 어느정도 극복되면 내년 하반기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지금 개헌 문제를 띄우기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하는 것이 선제적 문제다. 올해 무사히 잘넘기고 내년 대선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에 불거진 ‘양정숙,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서는 “ 그 동안 정치권이 영입인사를 선거 전략 차원에서 써왔다. 정치적으로 훈련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영입 해 내세워 한계를 보였다”며 “당이 안정화 되고 국민으로부터 정당정치의 신뢰감, 효능감을 체감케해서 신뢰를 얻는다면 이번처럼 생소한 인물을 내세웠다가 나중에 부담되는 일이 점차 없어 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당은 우선 영입된 인사에 대해서도 자체적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전에 정치권이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학습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전문 정치인 양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196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법대에 진학해 법대 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군 전역후 장영달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부실장,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다가 19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초선 의원이 되었고 국방위, 운영위를 거쳤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도전해 통합당 김성태 후보와 맞붙었으나 낙선했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쳤고 21대 총선에서 다시 서울 강서구에 도전해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이하 진성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선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역구 득표율 보면 49대 41이다. 선거결과와는 달리 득표율은 별로 차이가 안났다. 이번에 맞붙은 김태우 후보도 42.3% 나왔다. 과거 개혁방안으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됐는데 이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할 경우에 책임정치가 실종된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중대구선거제를 도입 하면 제 3, 4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거대 정당도 동반 당선될 것이다.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선거 이후 잘했으면 지지해주고 못했으면 심판하는게 기본인데 중대선거구제로 거대양당이 계속 당선된다면 책임정치가 실종된다. 그런 점에서 소선거구제만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제도 손보려 하지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래 취지 살리도록 비례대표 의석수 넒히고 위성정당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다.

Q 20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30년 된 헌법을 최근 흐름에 맞게 손질하고 자체 분권도 강화하고 해야 한다.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해관계를 떠나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닌가?

물론이다. 대통령도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이건 국회의 과제다’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별로 진전없이 끝났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키 위해 발의를 한 것인데 아쉽다. 그래서 1987년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다양한 조항들을 전부 개정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손을 봤다. 그런게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2022년도 3월에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는 6월에 한다. 전국적인 선거를 3개월 만에 2번 치르는건 큰 국력이 낭비된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서 한번에 치르게 되면 선거가 과해 국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차제에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서 4년 중임제로 바꿔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한해에 같이 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총선 통해서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 그래서 저는 개헌논의가 코로나19 극복되면 내년 하반기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함께하기 위한 지방의원 임기조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차제에 선거만 할 게 아니라 선거주기도 통일 시키자고 논의한다면 대통령 임기 조항도 논의 되어야한다. 하지만 지금 개헌 문제를 띄우기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방역은 잘하지만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하는것이 선제적인 문제다. 코로나19를 잘 막고 올해를 무사히 넘겨야 한다. 내년에는 어쨌건 대선국면으로 들어 갈 것인데 관련한 문제도 논의 해야한다.

Q 현재 민주당이 아쉬운 건 비례대표문제다. 양정숙, 윤미향 논란이 관건이다. 어쩌면 특수한 케이스일수 있다. 일각에선 비례 위성정당을 급속히 만들다 보니 검증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하지만 비례대표는 이미 총선 치르기 오래 전부터 국민들과 함께 당에서 검증작업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비판도 있다.

그렇다. 종종 기존의 정치권이 불신을 받다보니 그렇게 영입인사를 선거 전략 차원에서 써왔다. 그래서 국민적 명망이 높거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다 보니 정치적으로 훈련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영입해서 내세우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의 한계라고도 보인다. 하지만 이제 당이 안정화 되고 국민으로부터 정당정치의 신뢰감, 효능감을 체감케해서 신뢰를 얻는다면 선거 전략으로 영입인사 내세우고 생소한 인물 내세워서 이번처럼 나중에 부담되는 일이 점차 없어 질 것 같다. 우선 영입된 인사에 대해서도 자체적 검증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정치가 대중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학습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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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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