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5일 의장단 선출 위한 개원에 동의“
김태년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하겠다“
주호영 ”의장 먼저 선출하는 것 동의 못 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30일 공식 시작된 21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오는 5일 국회 개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이 일괄 타결된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께서 6월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6월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단독 의장단 선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회의에서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21대 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 국회법으로 정해진 날짜에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잘못된 낡은 과거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에 첫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또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5일 국회 개원은 국민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신뢰받는 국회의 출발”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제때 문을 여는 것은 야당이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 제5조 3항 역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회법을 준수하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을 지체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의장단 선출을 위한 5일 개원이라는 민주당의 강공에 미래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빌어 ‘인해전술’로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있었던 양당 원내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언급하며 ”이 자리에서 통합당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이 11석, 통합당이 7석의 상임위원장 의석을 배정받기로 제안하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큰 반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강하게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177석으로서 168석이 넘으면 전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갖고 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와 예결위는 내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다만 법사위와 예결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례라든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는 점,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서 통합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또한 개원일을 지켜달라고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배분이 끝난 후 해왔던 것이 관례로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 국회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원 구성에 관해 일괄적으로 전체 타결된 다음에야 첫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알렸다“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법대로 하자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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