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가치기본법’에게 돌아갔다.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으로, 민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날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의안번호 2100001)로 등록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가 접수를 시작한 오전 9시 전부터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사실 박 의원실은 ‘1호 법안’ 접수를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돌아가며 4박 5일 동안 보좌진들이 철야 대기를 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법안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 시절 처음 제출했고,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과 제가 발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 더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박 5일 동안 철야 대기를 했던 의원실 보좌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의원은 “미안하고 고마웠다. 저는 사실 ‘너무 힘들지 않겠나’하면서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 했다”면서 “(보좌진들이) 쉬엄쉬엄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 의지가 너무너무 고맙고, 이 법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우리 보좌진들 노력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는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은 또한 ‘사회적 가치’로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13개의 세부 항목을 제시했고, 헌법적 가치 중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가치를 구체화·실질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를 위해 당정협의·지방정부와의 정책협의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안 통과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사회적 가치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성숙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