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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원 두고 김태년 “협치도 법대로 해야” vs 주호영 “히틀러 나치도 법대로 독재”

김 “법 안 지키는 게 협치? 정치적 흥정 관행 청산”, 주 “靑오찬, 상생·협치에 반하는 것”

[폴리뉴스 정찬]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 국회 소집의 뜻을 밝히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는 아니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히틀러 나치정권도 법대로 독재 했다”고 맞받았다.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2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우리 민주당의 첫 번째 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의원총회 1호 안건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라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5일 국회소집에 참여하기로 한 데 따라 이날 중 5일 범여권 단독국회 소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는 곧 통합당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에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통합당을 향한 강한 압박으로 읽혀진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5일 개원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시작이 반이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 없이 동참해 달라. 통합당 회의실에 붙어 있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의 거듭된 압박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일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고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개원까지 협상과 연계하는 통합당의 입장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려 88일이나,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의석 비율보다 더 받아가는 그런 일을 무시로 해오던 정당”이라며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경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모든 독재정권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또 그 법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다”며 여당의 단독국회 소집을 ‘나치 독재’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국회법대로) 6월 5일 날 제때 개원한 적은 제 기억에는 20-30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물론 지키려고 하지만, 민주당이 자기들이 편한 것만 내세워서 ‘법대로 맞추자’,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고,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상생, 협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회동이라든지 혹은 상생, 협치라는 말이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가는데, 상생, 협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그런 증거를 남기기 위한데 불과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5일 통합당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후 상임위 구성, 추경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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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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