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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윤미향 논란...“일차적으로 소명됐다...검찰 조사 결과 지켜볼 것”

“시민단체 운영 미숙하고 소홀한 점 있어...소명할 것 있으면 소명할 것”
“금태섭 징계, 당론 어겨 경고 처분 내려...당론은 지키자고 있는 것”
“한명숙 사건....수사와 재판을 많이 받아 봤지만 참 드문 경우”
“원구성협상...대통령제 국가에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하는 것이 관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활동과 관련해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명할 것은 소명했다”며 “일차적으로 소명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의혹제기)가 나오는 데로 소명할 것이다. 당에서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이 밝히고 국회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봤느냐’는 질문에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본적은 없다. 기자회견 전문을 본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윤미향 의원에 관한 건 언론 통해서, 또는 당 내부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한 건 소명한 것 같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비롯해 야당에서 볼 땐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과거 시민단체에서 저도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직을 두달여 남겨둔 소감을 비롯해 야당과의 협치, 국회 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정부 수립 101주년이 되고 21대 국회가 출발하는 해다.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관행을 탈피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사회 정치가 왜곡되어 있어 왜곡된 정치 풍토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 중요하다. 21대 국회가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 19 국난극복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비상 경제 대책, 비대면 경제 대책을 세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여러 개혁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당이 함께해야 한다. 정치 일정상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는 대선이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2년 전 당대표를 맡을 때 당의 안정적 운영과 총선승리를 목표로 달려왔다”며 “이제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21대 국회의 새로운 정당 정치 문화를 만들고 가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전 대표에 이어 저도 당 대표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될 것 같다. 8월에 열릴 전당대회 역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잘 준비해서 공정한 전당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금태섭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당의 의사결정에는 정무적 당론이 있고 강제 당론이 있는데 이번 것은 강제 당론이었다. 금 의원이 당론을 어겨 징계가 내려진 것이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표결을 관철해야겠다고 하면 강제당론으로 하는 것이다. 경고는 사실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다. 당론은 지키자고 있는 것이다.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처분도 안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당내 소수의견을 억압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회의 때마다 의원들은 소수의견을 제시하고 할말들을 다 한다”며 “당도 민주적으로 하기에 소수의견 나와도 존중하고 사리를 판단한다. 옛날처럼 권위주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공천과정도, 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소통도 많이한다.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낸 것을 두고 “해방후 7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왜곡된 것이 많다. 우리정치사도 왜곡된 것이 많다”며 “한명숙 전 총리 건은 제가 그 당시 재판 대책 관련해서 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응을 많이 했다. 그때 1심에선 무죄,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선 유죄가 나왔다. 제 판단은 그 때 유죄 나올적에 참 의구심이 많았다. 나도 수사와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새 증거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며 “증인을 50몇 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원구성협상과 야당과의 협치에 관해서는 “원구성 협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개원일자는 상임위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 국회법을 정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에 법적 의무사항이 있다. 최근 상임위원장 문제로 야당과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다수당 일반적인 관행이 절대 기준이라고 볼수는 없고 우리국회 방식에 맞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예결위원장을 놓고 야당과 갈등이 있는 것을 두고는 “국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입법고시 출신의 전문위원들이 국회로 진출해 입법 조사처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를 수정 한다는건 성립 하지 않는 이야기”라며 “그것가지고 협상 하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예결위 역시 연말 하루전까지 협상을 하다보니 정부의 예산집행이 어렵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도 ‘그런 것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그런 걸로 협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0대 국회처럼 진통을 겪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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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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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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