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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한국판 뉴딜’ 총76조 투자, 불확실한 상황 뚫고 미래 가겠다는 그림”

“세계경제 판 흔들려 제조강국 독일·일본도 어렵다. 주요국 20km속도면 우리는 30km”
디지털 뉴딜 13.4조 일자리 33만개, 그린 뉴딜 12.9조 13.3만개, 고용안정망 5조 9.2만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3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미래로 가겠다는 측면에서 구상이 나왔다”며 앞으로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그림이 나온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막연한 두려움 벗어나는 길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신감 갖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야한다. 그 방향에 대해 고민 끝에 ‘한국형 뉴딜’ 개념을 구상하게 됐다”고 얘기했다.

이어 “진화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선 남들이 주요 강대국 경제가 4, 50킬로  속도로 달리는데 우리만 60킬로미터 속도로 달리겠다고 하는 전략은 비상식적이다. 주요국이 20킬로 속도면 우리는 30킬로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이 터널 빨리 빠져나와 한두 발  앞서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배경 하에 선택한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판이 흔들린다. 경제·외교 질서도 흔들리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에 저도 기업도 두렵다”며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도 어렵다.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고 중국도 어렵다”고 세계경제 상황도 짚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 개요에 대해 “고용안전망 토대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총 76조 원 금액 수준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고 2023~25년 기간 동안 45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21대 개원과 함께 제출되는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담긴 ‘한국판 뉴딜’ 예산이 5.1조원이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편성되는 2021~22년 예산에 반영되는 ‘한국판 뉴딜’ 예산금액은 26.2조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에 13.4조 원를 투자해 일자리 33만 개를 만들며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에는 12.9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3.3만 개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해선 5조 원을 투입해 9.2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DNA 생태계 강화에서 ①국민생활 밀접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③1·2·3차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④AI·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했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부문에서는 ①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②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사업이 실시된다. ▲SOC 디지털화 부문은 ① 4대 핵심시설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② 도시·산단 디지철 혁신 및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 사업이 펼쳐진다.

▲비대면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①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②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③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④중소기업 16만 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한다.

12.9조원이 투자되는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사업 부문으로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②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③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ㆍ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전개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부문에는 ①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②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부문에서는 ①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②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③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5조원이 투자돼 일자리 9.2만 개를 창출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은 ①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②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③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④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⑤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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