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이기주의에 제동,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장관에 대한 질책 담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 감염병연구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조직이기주의에 제동을 걸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이례적인’ 지시는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도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 소속으로 한 데 따른 질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국립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이관 방안은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음에도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복지부 내부의 조직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복지부로 넘어갈 경우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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