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었다. 강력한 대권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의원 등 여권 주자들 뿐만 아니라 보수야권 대표주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각각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만 이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년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해 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8일에도 글을 올려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권 잠룡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며, 김부겸 전 의원도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중요하며 더 정의로운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롭느냐”고 반문하면서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사회주의 배급제”...원희룡은 긍정적

홍준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본 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 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달 개소 예정인 정책연구소 ‘미래연구소’를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혁신포럼’의 특강에 참여, 기본소득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포럼의 대표의원인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원 지사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복지제도로서의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 발표한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4.3%로 1위를 달렸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14.2%로 2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6.8%로 3위, 홍준표 의원이 6.4%로 4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각각 4.9%, 4.7%를 기록하며 5위와 6위다. 

원희룡 지사는 2.9%, 박원순 서울시장은 2.3%, 김부겸 전 의원은 1.8%를 기록했다.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