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면서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요 대권 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한국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폴리뉴스>는 지난 10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장 오랫동안 심도깊게 연구해온 이원재 LAB2050 대표를 만나 인터뷰했다. 본지 김능구 대표는 여의도 폴리뉴스에서 이 대표와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중간점검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원재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제시한 연 20만원의 기본소득부터 출발하면, 증세 없이 기본소득 도입과 고용보험 확대를 병행할 수 있다고 봤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기본소득이 고용보험과의 경쟁구도로서 여겨지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고용보험 확대와 ‘병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앞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 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의견에 대해 “(복지제도로서) 같은 것을 다르게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완성된 복지 체계를 구축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확대가 ‘동시병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두 가지 제도가 함께 가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체계가 ‘함께’ 두터워져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소득론자들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북유럽은 이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서 비효율성이 증가하므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기존 복지를 일부 대체하자는 함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은 아직 미약하다”며 한국 사회 논쟁 구도의 핵심을 ‘변화된 사회 속도에 맞춘 효율적인 복지 지급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복지 국가 유럽에서 몇 십 년 전에 시작했던 복지를 차근차근 완성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자들의 주장과, 사회의 변화 속도가 다르고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소멸의 구조는 진행되고 있으므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소득론자들의 입장이 맞붙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미 사회 복지 제도가 성숙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는 고용보험을 비롯해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기본소득론자’들은 서구 사회의 ‘기본소득론자’들과 주장하는 결이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미 완성된 복지 체계를 구축한 서구사회는 현금성인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기존의 현금 수당 등을 일부 대체하는 등 복지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기본 소득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현금성 복지가 국내에선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수가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미비한 복지 서비스 등 시스템의 강화도 함께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에 늘 뒤잇는 것은 ‘재정’에 대한 우려다. 두 복지 체계 동시 구축이 한국 사회 재정 여력을 통해 보완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을 반박하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현 국면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고, 우선은 증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방향처럼 낮은 수준 액수 정도는 증세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말하면서 LAB2050의 연구 결과, 1인당 월 3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부터는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대표는 “청년기본소득 같은 제도도 기본소득을 전면적인 시스템화하기 위한 첫 경로가 될 수도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직전에 놓인 청년들이 노동시장 주변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노인의 상황과 엇비슷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사회에선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복지 혜택이 생긴다. 여기에 가입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때 화제가 됐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견해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사실 이미 너무나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존 복지의 효율화 측면에서 해당 실험이 진행됐고, 이는 한국사회의 배경 및 논의와 결이 다른 지점이 많다”며 핀란드의 실험을 설명했다. 핀란드에서는 전업주부도 아프면 수당이 나오는 등 실업급여가 보편적으로 지급되지만, 해당 금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이 존재한다.

4차산업혁명과 기계화가 급진전하면서 기업의 정규직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 노동은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정부는 정규직 노동 취업을 전제로 실업 부조 등을 지급하는 복지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게 됐다. 핀란드 정부는 월 75만원의 실업부조를 받던 10만명 중 2000명에게 구직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정기적 보고나 교육 훈련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해본 것이다. 이 대표는 “똑같이 지급되는 액수지만, 보고와 활동 의무 등이 전제되지 않은 성격이란 점에서 ‘당근이 나은가 채찍이 나은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급 방식의 효용성을 따지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현금 지급 자체가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의 논쟁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실험의 결론은 당근과 채찍 방식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당근 방식으로 지급했을 때 행복해지고 자신감은 생겼지만, 이들이 더 많이 취업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실험의 정책화는 유보됐다. 다만 이 대표는 “(해당 정책의 유보는 실험의 실패라기 보다) 정권이 바뀐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LAB2050 대표로 계신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 

민간 정책 연구소다. 2050년을 준비하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걸 목적으로 ‘비영리재단’으로 2018년에 설립됐다. 미래사회 정책 연구. 기본소득제, 노동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일의 미래라고 해서 두 가지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이외의 사회혁신, 디지털 전환도 연구해왔다.

핀란드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제기된 배경이 산업화 시대 복지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노동의 변화였기 때문에 제기됐다고 한다.

맞다. 핀란드 기본소득 장기실험자 20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두 집단을 나눠서 연구를 했다. 월 75만원 실업부조 받던 10만명 중 2000명을 랜덤링해서 실업부조 대신 같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실업부조는 개인이 지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교육 훈련을 안내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안 나온다.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또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면 핀란드에선 월 30만원까지는 괜찮다. 얹어서 받는다. 그런데 추가로 더 벌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기본소득은 더 벌어도 계속 주는 것이다. 두 포인트가 달랐다. 실험연구 담당 책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사실 핀란드는 복지가 너무 이미 잘 되어 있다. 전업주부도 아프면 수당이 나올 정도다. 집에서 일하다 다쳐서 입원을 하면 정부에서 집안일 못하니까 수당을 준다. 그런 정도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경제가 생기면서 복지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적어지고 노동시간이 유동적이 되어서 보고하기가 어려워졌다. 기존 실업급여, 복지제도를 모두 합쳐서 기본소득이라는 뭔가를 구조적으로바꿔보면 어떨까하는 질문이 생겼고 그것을 실험해본 것이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잘 되어 있지만 경제부조가 바뀌니까 복지구조가 바뀌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조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 굉장히 높다. 국가마다 사정은 굉장히 다르다. 스웨덴 기준으로 보면 다른 세율은 우리보다 높지 않고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보다 20% 정도 높다. 한국이 10%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난다. 소득세율은 큰 차이 안나는데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복지 재정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다. 사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그쪽 국가에서 고민하는 것과 우리의 고민은 결이 다르다. 북유럽은 이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비효율성이 증가하니까 복지 체계를 바꿔보자는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복지가 안 되어 있다. 유럽에서 몇 십년 전에 시작했던 복지를 차근차근 완성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 고민해야 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시기가 다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논쟁에 부딪히는 것 같다.

기본소득이 이전부터 쭉 사회적 공론화되는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은 성격이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국민이 처음으로 한번 세대별로 돈을 받게 되면서, 기본소득도 연장선상에서 있을 수 있지 않은가하면서 논의가 전면화됐다. 여론 조사를 하면 기본소득 지지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따라가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 복지의 현 주소가 어딘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 자체도 바뀌는 것 아닌가. 그것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와 노동 변화에 따른 기본소득 등 ‘총체적인 무언가’가 잡혀야 하지 않은가? 

먼저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측면은 보편성(모든 사람에게 준다), 무조건성(조건없이 준다), 개별성(개인에게 준다)가 차별점이고 여기에 더해서 현금성과 함께 정기성이 추가되기도 한다. 기존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보편 대 필요의 구도다. 기존 사회 복지는 기본적으로는 조건부였다. 당신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 무언가를 준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재난지원금과 확연히 다르다. 가구 대상이었고, 한시적이었다. 그러나 보편성이 비슷했다. 또 무조건성도 충족됐다. 즉 한시적이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은 어느정도 존재했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재난기본소득’ 명칭은 이재명 지사가 썼다. 그는 원래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을 해왔고 경기도에서 불충분한 형태이지만 청년 기본소득을 소액으로 제공한다.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서 1년에 1번이라도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발화점이 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도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고 서울시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런데 이분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고 하셨다.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쓸 때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가는 제도이고,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많이 돕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내는 제도라서 그렇게 발언하신 듯 하다. 기존 고용보험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빠져있는 정규직 중심 노동을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는 요즘 같은 때는 일감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것을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두 가지가 다른 제도니까 함께 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른 것인데 같이 비교하는 것 잘못됐나?

잘못된 비교다. 정책 담론으로 생각해보자면 다른 점이 있다. '미래 우리 사회가 기본 소득이 있는 사회로 갈 것이다', '생계를 이어가고 일자리는 옵션처럼(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하니까) 종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와 '국가가 해야할 일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생산하는 일자리 중심 국가이고 소득 지원은 옵션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 비전 상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논쟁이 시작됐다고도 본다. 만약 일자리 중심 국가를 비전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일자리를 가져야 권리를 가지고 노동자가 되고 국가가 노동자 보호하면서 공동체를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주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을 그렇게 본다면 케인즈적인 전통적인 방식이고, 뉴딜정책도 딱 그러한 방향이다. 국가가 자유방임주의로 전통적 방식이었는데, 이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면 노동자가 월급을 받고 소비하면서 공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내년 대선 경선에 대해 기본소득 등을 주요 아젠다로 제시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병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실질적 문제 해결 방향이라고 보는가.

궁극적으로 기본소득 사회로 가야 한다고 보면 된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이재명안처럼 낮은 수준이라도 증세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출 조정에 낭비성 예산을 조정해서 작게라도 도입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그런데 현실정치지형이 있기에 어떻게 볼지는 두고봐야 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아젠다를 제시한 건 그래서일 듯하다. 뻗어나갈 방향이 다양해 보인다. 청년기본소득 먼저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 또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하려는 상태이기에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커버를 하지 못한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지 무언가가 생긴다. 노동시장 주변부라는 것은 어르신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청년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부터 시작 가능하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돌아서 가더라도 가능하다.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우선 청년들에게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 현실적 효과적 대책은 없었다고 보는데, 그런 조치는 찔끔 찔금 나오는 정도에 그친다. 김부겸 전 의원이 ‘복지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어느정도로 보고, 어떻게 조화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김부겸 전 의원 이야기는 물론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 논쟁도 꽤 오래됐기에 정리된 부분이 어느정도 합의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존 복지 중 현금성 복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과 통합하거나 구조조정을 한다. 교육/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으로 지급하자는 것’ 복지를 줄여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은 국가가 약간씩 지급해왔던 다양한 수당들은 정리하자는 것이다. 보수는 저소득에게 가는 급여까지 모두 합치자는 주장인 반면, 진보에서는 최대한 두고 기본소득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자는 차이가 있긴 하다. 다만 현금성 복지가 국내에선 매우 적기에 현금성 복지를 대체로 합쳐서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는 것이 중론이다. 장애인연금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기본소득액수가 높아지면 차차 합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핀란드의 2년 실험은 끝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나?

같은 액수를 채찍 방법이냐 당근 방법이냐를 지급하느냐가 핵심이었다. 전통적 실업부조 방식, 기본소득 방식이 후자다. 당근 방식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고용이 얼마나 많이 되냐에 있어선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실업부조 수령자들이 6일 정도 노동 차이가 났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당근방식으로 복지제도를 바꾸면 행복해지고 자신감 생기는데 이들이 더 많이 취업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정책화는 결국 유보됐다. 실험 도중에 정권이 바뀌었다. 유럽에서는 사민당이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 중심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선 사민당이 최근에 정권을 잡았다. 이전에 중도파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선 실험을 연장 안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라 ‘참여소득' 개념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기본소득이 확대될수록 취약계층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오해다. 축소하면 축소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설계 나름이다.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이재명의 연 20만원에서 시작하자. LAB2050에서는 월 30만원부터 시작하자는 것인데 이정도 액수가지고는 취약 복지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대로 가야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도 복지가 확대되길 원한다는 의견이 국민 의견이다. 하지만 실제로 증세 이슈로 들어가면 거부감이 상당하니까 의견이 변한 것 아닐까. 세출을 통한 조정은 제한적인 것 아닌가. 

올해 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감안해야 할 건 지금의 경제상황이다. 10년 전이라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경제 어려울 때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민간에서 세금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올해 기본소득 논의하면서 증세를 해야한다는 이야기하는 건 올해엔 맞지 않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저는 불평등이 상당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해서 소득 재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