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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 회의...일하는 국회 본격 시동 걸어

김태년 “국회 늦게 시작되어 국민들에게 송구...이제는 전력질주 할 것”
윤호중 “법사위 법안 발목 잡기, 몽니 부리기 더는 없을 것”
송영길 “당장 남북관계 개선 주력...미국, 중국등 주변국 현안 집중”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6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간사단 연석 회의를 가지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6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상임위 간사단을 소집해 연석 회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를 소집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한다. 국회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시작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제는 전력질주 할 시간이다. 상임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지속 되고 있다. 방파제와 같은 3차 추경이 조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추경 심사도 조속히 시작 해야 한다. 정부 조직법 개정등 산적한 코로나 입법과제들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 위원회를 가능하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산자위를 비롯해 기업, 경제 지원 업무 진행도 속도감 있게 시작 해야 한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추경 심사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가지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도 언급하며 “이제 민생 입법을 시작할 길이 열렸다. 더 이상 상원 노릇을 했던 법사위는 없다”며 “법안 발목잡기를 비롯한 법사위의 악습이 이제는 사라져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임할 것이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끝마친다는 각오로 노력할 것이다. 저와 원내대표단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마이크를 잡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여야합의로 원구성 원만하게 되지 못해 아쉽다. 통합당의 경직된 사고로 상임위 배정이 부결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긴급하게 할 일이 많다.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북전단 금지 관련법은 20대 에서도 발의된 것이 있더라. 당시 살펴보니 통합당이 안건 심사 자체를 못하게 해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이뤄진게 없었다”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또한 “그런 식으로 묶여 있던 법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가들과 시급하게 할 일이 많다”며 “우리 국회에 경륜있는 야당의원들이 참여해서 국가 지키는 일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가 그 동안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다. 사법, 검찰 개혁이 난항을 겪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한 합의처리 된 법안 까지도 발목을 잡아 왔다”며 “상임위 보고를 받아보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 넘지 못하고 폐기된 타 상임위 법안이 48건이었다. 그 법안들이 법사위의 발목 잡기 몽니 부리기로 빛을 못보고 사장됐다. 21대 국회에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법사위에서 사법, 검찰개혁을 마무리 하겠다. 그동안 모든 법률에 기본적으로 민법, 상법, 형법과 관련한 기본법들은 논의자체가 매우 어려웠다”며 “또한 법사위가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은 기본 업무지만 꼭 필요한 기본법 업무도 하지 못했다. 그 동안 타 상임위 법안에서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한 법사위의 모습을 개혁하겠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체계, 자구 심사와 같은 월권행위를 안할 것이다. 바로바로 본회의 상정되게 끔 질서를 만들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산자위, 새롭게 변화하는 그린뉴딜시대 열 것”

윤후덕 “홍남기 부총리 업무보고 시작...3차 추경 당장 논의”

한정애 “관행에 젖었다면 K-방역 이뤄내지 못해...야당 협조 당부”

아울러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핵심인 산자위원장을 맡았다. 우리가 지난 세계 대공황과 IMF를 생각하면 지금에 와서야 위기임을 알았다. 실제로 그 태풍을 지날 때는 모르는데 훗날 생각하면 위기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시간이 지체 되면 우리 모든 기업들이 해방후 60년 이상 이뤄낸 성과들이 무너진다. 시스템을 잘 유지시키고 다시 새롭게 미래로 가기 위한 대책을 시도해야 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한다. 안되면 여당만이라도 시작해야한다.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린뉴딜시대를 열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내일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3차 추경 과 관련한 정부측의 제안 설명을 상임위에서 들을 것이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고도 아직 정부 시정연설도 못 들었다. 3차 추경에는 기업,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고용 위기 예산이 들어 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개정안도 들어있어 시급하다 기재위차원에서 정부측 설명듣고 알려서 국회가 제대로 예결위를 열어 심사 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21대 국회는 지금과는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4차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동안 국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악습만 남발했다”며 “21대 국회는 국민 민의에 충실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때 적시에 응답해야 한다. 더 이상 20대 국회와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 관행 깨는것이 쉽지 않다. 야당에 부탁한다. 관행에 젖었다면 K-방역도 없었다. 관행을 깨도록 해야한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은 각 위원회 간사를 선출해 처음으로 합동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간사로 ▲운영위 김영진 ▲법사위 백혜련 ▲정무위 김병욱 ▲기재위 고용진 ▲교육위 박찬대 ▲과방위 조승래 ▲외통위 김영호 ▲국방위 황희 ▲행안위 한병도 ▲문체위 박정 ▲농림위 서삼석 ▲산자위 송갑석 ▲복지위 김성주 ▲환노위 안호영 ▲국토위 조응천 ▲정보위 김병기 ▲여가위 권인숙 ▲예결위 박홍근의 간사를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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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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