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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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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효과’ 기대한 건설사 지붕 쳐다보는 꼴

일자리 창출은 “건설사들의 착각”
대기업 물량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재건축시장은 과당경쟁 ‘에너지제로’ 경쟁력 없어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건설업계는 한국판 뉴딜로 인해 대규모 토목 SOC사업(회색 뉴딜)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정부 발표 이후 좌절한 모습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마저 회색 뉴딜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회색 뉴딜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건설사들의 착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업계 현실상 일용직이 많아 회색 뉴딜은 단기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오는 7월 정치권에서 자구책으로 내놓을 대형 건설사 부양책인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등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판 뉴딜 TF 위원장인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회색 뉴딜이  있었지만 낙수효과가 없었다”면서 “투여된 예산이 중소기업까지 흘러들어 갔어야 하나 대형건설사 배불리는 효과만 났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색 뉴딜에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판 뉴딜이)이미 추경을 통과해 다 끝난 게 아니냐”며 포기한 모습이었다.

7월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계획안에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등과 같은 건설사의 수주 물량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부 인사는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의 경우 중소 건설사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술력은 표준화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분 ‘초고층’에 ‘4BAY’ 구조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는 등 아파트마다 별반 차이가 없어 왠만한 회사들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사업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의 아파트에 혁신 기술을 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건축비 증가는 물론이며 유지보수 비용 등 채산성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 뉴딜을 지속해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사가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 전지를 부착하는 등 제안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시장이 재편성됐으며, 사업주인 조합이 시공사 선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자발적으로 건설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은 “한국 산업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그린 뉴딜은 엉뚱하게 끼어들어 기반만 바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은 중소 건설사 물량으로 집중돼 있다. 낡은 공공임대 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⑦-3-8월] 9월 중순이 대선판의 1차 분기점 될 듯, 변화의 시발점은?
김능구: 오늘이 8월 18일인데, 다음 달 여론조사대해부는 추석 전에 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TV토론이 몇차례 진행된 다음 9월 중순이면 8강이 가려집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9월 12일에 1차 선거인단 투표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경에, 1차적으로 대선주자들의 우열이 가려짐과 동시에 대선판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석을 통해 살펴봤지만 양강 구도, 국힘에서는 윤석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1강 체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야간 영향이 교차되면서 변화가 예측된다고 봅니다. 어디서 먼저 그 변화가 오느냐 하면 저는 국힘에서 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장모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었는데, 부인도 도이치모터스 건 등으로 수사 중에 있고 곧 발표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 중에 설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높아진 국민수준에 비추어 보면 ‘기대치에 대한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감이라는데 대한 물음표를 주게 되면 그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동의 첫 번째가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 "철회하라"...'언론재갈법' '공포분위기 조성' 비판 확산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제기자연맹(IFJ)도 철회 성명을 내는 등 국제언론단체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IFJ는 지난 21일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서를 보내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또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1926년 창설된 IFJ는 140개 국가,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언론기구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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