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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창간특집 20대 상임위가 남긴 과제] 국토위, 집값 안정 대책…토목 SOC 개발 난제 남겨

끊임 없는 논란, 아파트 ‘후분양’ ‘상한제’ 도입
의원 ‘지원율 높아’... 국토 균형 발전 관심 집중
토목 SOC 개발 ‘경기부양 가능할까’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의제는 ‘아파트 분양 관련 제도’ ‘용산‧여의도 통개발’로 압축된다.

20대 국토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전반기 위원장을, 후반기에는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순자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로는 윤관석 의원과 윤영일 전 의원 등이 활동했다.

아파트 분양가 이슈를 두고 20대 국토위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대립하다 결국 법안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여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철저히 선분양으로 이루어진다. 아파트 청약 후 완공까지 시세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아파트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투기 목적 아파트 구매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아파트 후분양’ 제도의 21대 국회 통과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가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용산, 여의도 통개발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모인다. 여의도를 정치와 금융의 메카로 키우고 낡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용산 정비창 일대 임대주택 사업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대 국토위에서는 건설 업계가 우려하는 법안 상당수가 통과됐다. 지난 5월 20일 일요일 공공건설공사를 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발주청이 사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는 건설 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요일 시공은 사업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에 맞춰 개정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회 논의 후 ‘김용균법’으로 명칭이 붙여졌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한국노총 출신 임의자 의원이 건설업에 맞춰 법 개정을 주도했다. 법안 통과로 하도급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사가 책임을 지며 전체 현장의 작업이 중단된다.

‘이천 화재사고’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7년 5월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으로 3년째 계류 상태였으나,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으로 지난 5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 등 지역 민원과 관계된 광범위한 사항을 다룬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특정 상임위원회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국토위는 건설,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다루는 알짜 상임위원회로 의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21대 국토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조응천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 국토위로 사보임했다. 김윤덕 의원은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밖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대표) 등이 이번 국토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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