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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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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아베 ‘종전선언’ 집요하게 방해, 볼턴도 볼턴이지만 日 실체 드러났다”

“文대통령 유럽을 방문하면 바로 따라가서 친북좌파 이야기 조심하라고 이간질할 정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23일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종전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발목을 잡은 정황을 기술한데 대해 “볼턴도 볼턴이지만 일본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회고록에서 아베 총리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한 것으로 기술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행보와 관련 “제가 지난 2년 간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 왔다”며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면 바로 일본이 따라가서 친북좌파의 이야기를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이간질할 정도(였다)”고 일본의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외교 집요한 방해활동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볼턴 전 보좌관이 일본 측 카운터파트너인 쇼타로 국장에 대해 “나랑 똑같다. 일본의 생각과 나는 똑같다”고 한 대목을 짚으면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직전에 일본에서 큰 상을 받았다. 미일 관계에 공헌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을 받고 갔다”고 볼턴 전 보좌관의 친일 성향도 얘기했다.

일본과 미국 내 우파의 방해 속에 진행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말 순간순간에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 거기 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굉장히 조롱 섞인 이야기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 땅에서 국경을 넘나드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고 뒤에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북미회담을 문 대통령의 창조물(Moon’s creation)라고 한 것에 대해 “볼턴 자기는 굉장 욕하고 싶은데 사실 그건 칭찬이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 낸 것인가?”라며 “이 사람 말로는 가짜 평화로 들어가는 창조물에 끌려 들어갔다는데 (우리는) 잘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제가 청와대자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 거긴 한데 90년대 이후로 대문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 핵 문제다. 그건 북미문제니까 북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그 산을 넘으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구도로 딱 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최근에 (문 대통령은) ‘남북이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견인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 사실상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 “권력은 시장 못 이긴다…실물 경제 아는 후보 내가 유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았다. 정 총리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격차해소 사회 구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급하게 올린 점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 수요를 잡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급 정책을 제 때 펼치지 못한 점이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13일 정 전 총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간기업에서 1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 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청년에 20살 되면 1억원 통장...‘국가 찬스 제공’ 전 총리는 청년에게 ‘국가찬스’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찬스를 갖지 못한 흙수저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세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가 출생하면 매월 일정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 폴리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평시 군사법원’ 축소‧폐지, 민관군 합동위-국방부 갈등…'군 성범죄' 수사 기관 쟁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공‧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사법당국 내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관‧군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축소‧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합동위 4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국방부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소속 위원 2명이 국방부의 소극적 행태에 반발해 사퇴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분과위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합동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최종 확정되어야 권고안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했다. 여러 의견이 논의 중에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법원에서는 군법무 장교들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맡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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