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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조달청 ‘부실업체 입찰차단’ ‘사망만인율 가점 최대 2저 상향’ 

국토부와 조달청은 최근 건설 분야 혁신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조달청은 국장급 실무 협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역 규제 폐지를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 정비 등 기존 조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 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현장실사를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 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도급과 건설근로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 현장 사망자 감소를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폴리 4월 좌담회 ④] "윤석열, 본인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감항인증(堪航認證)받아야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 소장은 "민주당 같은 경우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며 "비문 성향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국인데, 현 정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지지율 약세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친문 지지층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 연령별 지지율이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이념 성향에서도 보수, 진보는 말할 것 없지만 중도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차 교수는 "이 지사가 2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고, 2위였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다"며 "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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