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건설혁신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건설혁신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조달청은 최근 건설 분야 혁신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조달청은 국장급 실무 협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역 규제 폐지를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 정비 등 기존 조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 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현장실사를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 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도급과 건설근로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 현장 사망자 감소를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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