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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불기소” 결론낸 이재용 수사심의위··· 檢, 구속영장 기각에 불기소 의견 부담 가중

대검찰청, 26일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 개최··· 이재용 부회장 기소여부 판단
위원회 의견, 구속력 없지만 과거 8차례 의견 검찰이 수용
검찰, 구속영장 기각에 불기소 의견 부담 가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불기소’ 의견을 받았다. 위원들 대부분이 불기소를 권고하며 검찰의 기소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토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작된 현안위원회는 검찰과 삼성 양측의 의견을 살폈다. 현안위는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며 종료 시각은 다소 늦어져 오후 7시를 넘겼다.

검찰 측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삼성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나섰다. 또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안건을 심의하는 현안위의 위원은 15명이지만, 실제로는 14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직무 회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의 직무대행인 임시위원장은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에 정해졌으며,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실제 판결에는 13명이 참석했다.

현안위원들은 우선 검찰과 삼성에서 각각 제출한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 후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들었다. 이후 양측을 상대로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렸다.

이날 열린 현안위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관여가 있었는지였다. 이를 두고 검찰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합병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의 개입은 없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가 불기소를 권고하며 검찰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심의위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는 심의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앞서 열렸던 8차례의 사례에서는 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또한 앞서 9일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구속영장 기각에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겹치며 검찰의 향후 행보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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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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