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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기 전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부장검사 아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조항 삭제? 검찰권 과잉행사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수행에 대해 “검찰총장은 일선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다”라는 말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이 나아갈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선두 주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행사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과 함께 균형감각”이라며 “항상 총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지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너무 사건수사 선두에 나가 있다, 최근에 문제되는 일들을 보면 불필요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이런 것에서도 법무부든 대검이든 감찰부에서 할 일을 또 인권감독관 인권부로 보낸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입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 검사들이 개입돼 있다. 모두 게 다 윤 총장 측근”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개혁에 매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받인들인데 대해 “(강원랜드 사건) 첫 번째와 이번 두 번째가 거의 패턴이 똑같다”며 “전부 검찰 고위 간부가 관련돼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의혹 때문에 된 건데 전문수사자문단의 취지가 거기에는 맞지 않다. 제 식구 감싸기 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기구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이란 것이 사실은 구성 멤버들이 거의 검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총장의 의지대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잘라먹었다’는) 표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본질은 아니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총장은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장관은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조항을 아예 삭제하겠다는데 대해 “법무부와 검찰청간 관계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권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총장밖에는 없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을 거기에서 배제시켜버린다면 누가 통제하나. 검찰권의 과잉 행사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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