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 골든타임 놓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 반복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과잉 수사·반복 수사 등) 그러한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발언도 하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당시 검찰이 신천지 교회를 압수수색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와 반대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제가 지시를 공문으로 내린 날짜는 2월 28일이었다. 교회 CCTV를 나중에 확보하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교회에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CCTV가 자동삭제 돼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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