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단발성 사건이 아닌 한국사회 미래 좌우하는 사건으로 생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1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정부가 강경대응기조를 펼친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을 얼버무리기보다 우리사회 미래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보자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대처해왔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조치에 여권 내부에서도 일본과의 정면충돌을 우려하면서 타협책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강경책을 낸데 대해 “이것이 과거사와 관련된 단발성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질서가) 미중 간 패권경쟁시대가 되고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공급망이 흔들리는 것들이 사실 1년 전에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미래) 경제관계를 흔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이루자고 한 게 하루 이틀된 얘기가 아니다. 20년 이상 진행됐지만 실패했었다. 바로 옆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값싸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처가 있다는 것에 안주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일본이 바로 그런 우리의 약한 고리를 공격”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에 대해 “이런 자극을 주면 한국 정부가 뭔가 타협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확실히 아베 정부를 당혹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정부의 향후 소·부·장 정책 추진에 대해 “단순히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전에는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정화 조치를 추진했었다”며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부·장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대해 “일본 쪽에서 공공연하게 두 자리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며 “다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도전에 일본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대해 “일본 수출규제도 궁극적으로 보면 과거 한일 수직적 관계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이 잃을 수도 있다”며 “때문에 우리나라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방해를 뚫는 대책에 대해 “WTO 사무총장 선거 절차는 후보들이 나오면 한꺼번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의 투표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총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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