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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

”재산·보유세 인상 등 세제 통한 가격억제 효과 無“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최근 서을 뿐 아니라 서울 근교지역마저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는 효과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크게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 이야기(가격 안정)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울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보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지 않는다고 얘기 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정책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규제를 강조하고 세금을 인상했는데, 이 같은 조치 취한지 수십 년 됐는데도 효과는 전혀 없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대책이었던 건설부 장관의 규제 발표와 재산세, 보유세 인상은 도입해서는 안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은 돈이 퍼지고 있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심리의 영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현재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며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으니 지금 집을 안 사면 더 비싸질 거라는 심리까지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고려해 부동산은 이번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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