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금)

  • 흐림동두천 22.8℃
  • 흐림강릉 23.9℃
  • 구름많음서울 29.1℃
  • 흐림대전 22.9℃
  • 흐림대구 21.7℃
  • 흐림울산 20.6℃
  • 흐림광주 20.7℃
  • 흐림부산 21.6℃
  • 흐림고창 20.5℃
  • 흐림제주 22.3℃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2.4℃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0.9℃
  • 흐림경주시 21.4℃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지시

文대통령 최윤희 차관에게 “故 최숙현 선수사건 정말 문제, 스포츠 인권문제 챙겨라”
靑 “노영민 청주APT 급매물 내놔, 다주택 비서관 12명에게 이달 중 처분 강력 권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문제와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故 최숙현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날짜가 지난 4월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질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인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 처분계획과 관련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단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 이외에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1일 청주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아울러 12명의 비서관이 주택 처분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노영민 실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젠더 이슈, 21대 국회서 본격 현실정치로 들어왔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


[반짝인터뷰] 김용태 “보수, 공정없는 자유는 정글에 불과”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쇄신 방향성을 놓고, 당과 보수진영 전체의 도덕성 정립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한국의 보수세력이 유능함만을 강조했을 뿐, ‘도덕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보수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보수 지지층이 ‘당당하게’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률(moral code)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내고 21대총선에선 구로을 출마했던김용태 전 의원은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일치감치 깨닫고, 약 2년 전부터 여러 노력을 해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당시 읽어 화제가 된 책인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출판을 도왔으며, 여러 세미나도 개최해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의원은 ‘보수의 도덕’에 대해 1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의 도덕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와 선택이다. 일종의 ‘전제적 가치’로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자유와 선택에 기초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과거 보수정당은 개인의 행복만 얘기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신경을 덜 썼으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KDI “20대, 본인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
4‧15 총선에서 민주당을 더 많이 선택하긴 했지만 통합당에도 상당수 투표한 20대 연령층의 경우, 투표 성향 뿐 아니라 내재적 정치 성향마저 3040대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2일 KDI를 통해 발표된 논문인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보통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성향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보수정치성향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20대의 경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성향이 설문으로 도출된 내재적 보수정치성향보다 덜 보수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20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하여 본인이 가진 내심의 보수 성향을 과소추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김웅 통합당 의원은 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들이 20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익명의 통합당 관계자는 “당당하게 자신을 보수로 정의하기에는 통합당의 내외적 쇄신이 부족하기에 청년들이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스스로 생각하는(자기보고) 정치성향’과 설문을 통해 도출된 정치성향을 구분 짓는 점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