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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지시

文대통령 최윤희 차관에게 “故 최숙현 선수사건 정말 문제, 스포츠 인권문제 챙겨라”
靑 “노영민 청주APT 급매물 내놔, 다주택 비서관 12명에게 이달 중 처분 강력 권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문제와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故 최숙현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날짜가 지난 4월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질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인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 처분계획과 관련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단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 이외에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1일 청주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아울러 12명의 비서관이 주택 처분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노영민 실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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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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