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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북 최선희 “미국과 마주 앉을 일 없어”...북미정상회담 일축

최선희 “미국,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어”
통합당 “문 대통령, 눈앞의 장애 인정하고 대북정책 핸들을 돌려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월에 북미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며 회담을 거절했고 이에 야권은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부상의 담화를 발표하며 “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상은 “이미 이룩된 정상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동시에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사를 감행했지만 최 부상의 이 같은 담화를 통해 정상회담 재추진 작업이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최 부상의 담화가 전해진 뒤 야권에서는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 연출은 시효를 다했다”며 “지금 남북관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DMZ 초소 병력 투입 등으로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북한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자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대통령은 3년 만에 외교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라인의 면면을 보면 굉음의 폭파로 무너진 대북 유화라는 탑만 오랜 기간 쌓아왔던 분들이다”며 “유사시 단호한 대처를 건의할 강단 있는 참모들은 눈을 씻고 찾기 어렵다. 북미 사이의 운전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다. 차에서 미국이 내렸다. 북한도 내렸다.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제 눈앞의 장애를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핸들을 돌려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궁지에 몰린 트럼프 충동적인 모험 할 수도 있어”

이어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년전 전국민과 세계를 속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1938년 열린 히틀러와 체임벌린의 뮌헨회담, 1973년에 열린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 평화회담에 비유하면서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나는 성토한바 있었다”며 “당시 국민들과 언론 여야정치권은 저를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볼턴 회고록으로 그 두 회담이 문 정권이 김정은, 트럼프를 속인 희대의 외교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지난 3년간 문 정권이 벌린 위장 평화 쇼는 이제 막바지에 왔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이젠 국민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을 해야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 정권은 이번 안보라인 인사에서 친북세력들을 총결집시켜 또한번의 위장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며 “그 첫째 목적이 문 정권을 그동안 지탱해온 남북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또 한번의 대국민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이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비판했다.

이날 홍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곤경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인 모험’을 감행할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써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북핵 제거를 위한 북미 제한 전쟁의 가능성이다”며 “미국은 2차대전후 해외전쟁을 대부분 공화당때 해 왔다. 군수산업이 공화당의 자금줄이다. 나아가 전쟁 중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 궁지에 몰린 트럼프로서는 충동적인 모험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대북정책을 당장 전환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진중권 “미국 민주당, 김정은 제안에 어떤 입장인지 알아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비관했다.

진 전 교수는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했지만, 정작 미국에 가서는 친미발언 했다. 우리에게 엄청난 외교력과 로비력이 있어서 미국 정가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아무리 '자주외교'를 외쳐봤자 우리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우리에게 이런 냉정한 현실을 다시 일깨워 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난 2년간 남북의 긴장관계가 상당히 완화됐던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우리가 안보상의 이득을 취해 왔다”며 “트럼프는 재선이 어려울 것 같고, 차기 민주당 정권이 과연 김정은의 제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노이 노딜을 보면 우리정부는 트럼프 정부 생각도 못 읽었던 거 같다”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의 민주당과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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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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