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에 핵심 인력 배치해 여당 패싱 후 靑 집중타격
아직 공석인 정보위, 박지원 송곳 검증 나선다
통합당, 윤미향 국조·검언유착 특검으로 여론전 계획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국회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차를 마시며 국정조사 추진ㆍ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에 관한 현안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국회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차를 마시며 국정조사 추진ㆍ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에 관한 현안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6일 오후 국회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7일부로 국회로 돌아온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당의 핵심 중진들을 배치해 청와대에 대한 조준 사격에 나서면서, 103석이라는 의석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거여(巨與) 견제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내세우면서 전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챙겨온 청와대를 집중적으로 비판 견제하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에 당내 핵심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영위는 본래) 원내 부대표단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의 실정을 가장 엄하게 따져서 밝혀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운영위의 핵심 업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이다. 즉 운영위에 당내 최고의 인력들을 배치해 여당을 건너뛰고 청와대를 전면에서 집중 타격하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복안이다.

실제로 통합당의 국회 운영위원단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김도읍·김태흠‧박대출·곽상도·김정재·이양수·신원식·조수진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체로 통합당 의원들 중 지명도가 높은 무게감 있는 인사로 꼽히는 의원들로, 파격에 가까운 인사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운영위 구성에 통합당이 공을 들인 배경에는 청와대 견제 이외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 때문인 것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달았지 사실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상임위원장 공석 있는 정보위…박지원 검증 나선다

유일하게 공석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는 정보위에도 핵심 인사들을 배치한다. 하태경·이철규·조태용 의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하 의원은 ‘북한 전문가’로서 대북 정보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 외교부 차관 출신이다.

정보위는 국회의장이 임의로 위원 배정을 할 수 없는 상임위이다. 국회법 제48조 3항에서 ‘정보위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정보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게 법적 통설이다.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야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 미래통합당의 고사로 공석인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부의장 안 한다‘며 부의장직 수락에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보위 위원 선임에 부의장 2명 모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국회법 해석으로, 현재 정 의원 몫 자리가 공석이므로 위원 선임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통합당의 정 의원 설득 등을 통해 정보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통합당은 정보위의 인사청문 대상자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은 없다“며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미향 국정조사’, ‘검언유착 특검’ 시도하는 통합당

상임위 복귀가 완료되면 통합당은 원내 투쟁 과제로 ‘윤미향 국정조사’, ‘검언유착 특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검언유착 문제에 대해 여당도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야당의 주장(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 본인들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 또한 이에 대해 5일 ”솔직히 여당이 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다. 모두 안 받아주려는 게 여권의 입장 아니겠느냐. 자기들의 치부이니 안 받아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국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치열하게 설명해서 민주당이 국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숫자로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계속해서 찍어나가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문제의 경우 통합당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통합당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의석수의 절대적 열위로 인해 민주당이 아예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도 가져간 만큼 법안 처리에도 걸림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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