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5℃
  • 구름많음강릉 26.7℃
  • 구름많음서울 30.8℃
  • 구름많음대전 28.7℃
  • 흐림대구 26.4℃
  • 흐림울산 24.6℃
  • 박무광주 24.5℃
  • 부산 24.0℃
  • 흐림고창 24.0℃
  • 제주 24.3℃
  • 흐림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8.3℃
  • 흐림금산 27.4℃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2.8℃
기상청 제공

정치

박주민 “윤석열 소집 검사장회의 법적 근거 없다, 그 자체가 법에 부합 않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사무 최고감독자 역할하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도 법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제7조와 관련 “검찰청법 7조는 그 제목이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돼있었다. 그러다 2004년에 개정이 되면서 제7조의 제목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순화되게 되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2항으로 현재와 같은 이의제기권이 들어오게 된다”며 “이런 연혁만 보더라도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던 검찰 내부관계를 변화시켜 검찰 내부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이의제기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 장관 지휘에 대해 바로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국의 검사장을 모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최고위원은 검찰청법 제12조 검찰총장에게 검찰사무를 통할할 권한을 주었기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지시를 통하여 이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사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은 잠정 중단하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팀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대검에 건의한 바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건의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없애고 이의제기권을 도입해서 검사의 검찰 내부권력으로 부터 보장하려 했던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사는 검찰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홍영표, 우원식 전대 불출마...이낙연-김부겸 양자구도 압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타진했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대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구도로 압축됐다. 불출마 선언은 홍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당내 의견을 그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북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당 대표가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4선 중진이자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타진하며 그 동안 당내 물밑 작업을 해왔다. 홍 의원은 대권후보들이 당권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전대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대권 후보들의 당권 도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내 비춰왔다.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 뒤 전대 출마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우 의원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선 과정과 직


[폴리경제인터뷰] 이은주 의원 “사회양극화,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 실질적인 변화위해 최선 다할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차별을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함을 실감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선의가 실질적인 변화의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행 노동열차’로 21대 국회에 진출한 이은주 의원이 밝힌 포부다. 폴리뉴스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초선)과 만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 간부를 지내지 않은 단위노조 출신 간부로 국회에 진출한 첫 사례다. 지난 1993년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실장까지 지내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이뤄냈다. 20년 이상을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 의원은 ‘민주주의행 노동열차 출발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앞에서 연일 노조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의 성암산업 이슈부터 정치에 나서기로 결정한 계기,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 등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소신과 계획을 밝혔다. ▲ 성암산업 사태, 노조 혐오가 원인··· 법적 ‘사용자’ 개념 확대해야 인터뷰가 진행된 지난 3일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본격적인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TV] 故 최숙현 선수 동료들 "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상습적인 폭력과 폭언"
故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동료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팀 동료들이 겪었던 폭행 및 괴롭힘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현역선수인 두 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최 선수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주장 선수 장모씨, 팀닥터 안모씨의 폭행·폭언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영상=국회방송]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故최숙현 선수와 함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한 동료 선수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