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2.9℃
  • 흐림서울 23.5℃
  • 대전 23.5℃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30.0℃
  • 흐림광주 24.7℃
  • 맑음부산 28.7℃
  • 흐림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29.4℃
  • 흐림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3.8℃
  • 흐림금산 25.1℃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떨어지는 文지지율... 노무현 정부 데자뷔?

盧, 2006년 집값 폭등에 지지율 12% 최저치 기록
통합당 “노무현·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 반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정권 말기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데 이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작년 발표한 12·16 대책, 지난 6·17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규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 “6.17 대책도 알맹이는 쏙 빠진, 대책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7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39%를 기록했다. 직무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 하락했다. 부정평가자 중 10%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지적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6월 30일~7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임기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편 바 있다.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과열 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서울 집값은 56% 폭등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인 2006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2.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CBS라디오 공동 실시, 2006년 12월 18~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988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임기말처럼 국정 수행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이 무려 52%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 저희 당이 집권했던 9년간은 26%”라며 “동률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서 6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민심을 다 잃었다”며 “2007년 12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 정리한 책이 있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 (김현미 장관이) 자신들이 실패했던 정책도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 용한 재주가 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정부만 되면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유럽 폭염에 사망 1천500명, 덴마크 81년 만 최고기온…북유럽도 전례 없는 무더위
유럽 남서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1천5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보건당국은 지난 7일에서 18일 사이 폭염 관련 사망자가 1천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40도를 웃도는 살인적 폭염이 덮친 스페인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약 열흘 간 이어진 폭염에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산불이 번져 이재민도 속출했다.프랑스의 경우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37배에 달하는 약 110㎢(2만7천18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면서 이재민이 1만4천 명을 넘었다. 전날 기온이 40도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영국 런던에서는 화재 등으로 건물 41채가 파손되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6명이 다쳤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화재 신고가 평소 350통 정도인데 전날 2천600통이 쏟아져 들어와서 소방당국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바쁜 날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북유럽에서도 전례 없는 무더위를 경험하고 있다.덴마크기상연구소(DMI)에 따르면 20일 덴마크 남부 롤란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