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서울 강남과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국 여야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고 선언했다.
8일 노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되었다”며 “청와대에 근무 하는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다”면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거듭 사죄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청와대 직원들에게 “살집만 남기고 보유한 주택을 다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노 실장을 비롯한 주요 내각 인사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노 실장은 강남 아파트 대신 청주의 아파트만을 매각하겠다고 밝혀
당장 여권 내부에서부터 비난이 불거졌다.
7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 실장의 '반포 집 대신 청주 집 처분' 논란과 관련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노 실장을 비판했다.
이어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도 “노 실장이 강남집을 팔았으면 싶다. 그런데 거기에 십몇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며 거듭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최근 SBS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 실장의 행태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노 실장 논란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비판했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해 이익을 낸 것을 언급하며 “노 실장도 같은 잣대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세균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 하루 빨리 매각하라”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며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다.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