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누명을 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비난 여론이 전방위적으로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기타 교육‧시민단체들이 그의 교육감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마저도 김 교육감을 비난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6일 송 교사에 대한 순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한국교총, 송 교사 명예회복 촉구과 김승환 사퇴 요구

교총과 8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7일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김 교육감의 사퇴와 송 교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총이 특정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결과적으로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이 후 두 번째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많은 국민과 교육자들은 지난달 19일, 故 송경진 선생님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김 교육감을 비판했다.

이어 하 회장은 “전국의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약 3년 전인 2017년 4월, 송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됐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마저 나중에 ‘오해였다’, ‘송 교사는 억울하다’며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나중에는 특정감사마저 통보했다. 특정감사 통보 다음 날 송 교사는 전북 김제시 자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승환, ‘조사 과정 문제 없다’며 사과 하지 않아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인사혁신처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다고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인사혁신처장이 강씨에게 내린 유족 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법원은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됐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더 이상의 소명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좌절했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것은 김 교육감의 태도였다. 그는 2일 기자회견에서 조사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한 인간으로서 사망, 교사로서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인 책임 여부는 별개다”며 “이것이 혼용돼서 전북교육감을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없다”며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성추행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송 교사 사건의 항소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온다”고 문제적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아픔과 법리적인 판단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설사 성추행 문제에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송 교사에 대한 대한 사과를 거부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김 교육감 비판 목소리

이에 여론은 들끓었다. 한국교총이 나서는 한편, 정치권 또한 김 교육감을 규탄했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 교사의 명예가 법원 판결로 회복돼 다행이지만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를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에게 문 정부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순직을 거부해서 소송으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김 교육감은 송 교사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고 부적절한 언사로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김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 등과 함께 송 교사의 유골이 안치된 전북 익산시 태봉사를 찾아가 유족 강 씨를 만나기도 했다. 강 씨는 하 의원과의 만남에서 “김 교육감에게 7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전화하면 안 계신다고 거짓말하고 안 만나줬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후 하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사건은 전북교육청이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 사실상 타살”이라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 송 교수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다.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고 송 교사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