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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대책릴레이방담①]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풍선효과 예측가능... 콤팩트시티 건설 필요”

“서울 재건축 재개발 늘리고 규제 완화해야”
“20번째 실패해 21번째 정책 나온 것”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잇단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청원 10여 건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폴리뉴스>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연속 ‘방담’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진단은?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출규제’라는 수요 억제 정책과 ‘세율강화’라는 조세 부담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로 돌아갔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20개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해 21번째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에 각종 규제 정책은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실패 보다는 시장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투기지역 규제 심하지 않았나?

일부 지역을 강도 높게 규제(핀셋규제)해 풍선효과가 나타나 문제가 됐다. 규제 지역은 정치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인천을 예로 들면, 이 곳은 투기지역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는 안된다.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를 제외하고는 아파트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역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핀셋규제의 타당성은 없다. 돈이라는 게 규제에 따라 움직인다. 규제가 있으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돈이 움직이기 마련이다.   

부동산 대책이 전세값에 영향을 줬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전세값 상승 결과를 가져왔다. 전세 수요자들이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가려고 전세 수요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한정되다 보니 가격이 오른다. 또 집주인 입장에선 저금리 상황이 극복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저야 전세값을 낮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 제도만 활발하게 만들어 놓았다.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서울에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부동산을 소유 중심이 아닌 이용 중심 소비 체계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주거 안정 대책 2020 계획’을 수립했다. 장기적인 공급 계획인데 빨리 제도가 뒷받침해줘서 실행돼야 한다. 또 영구임대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년주택’이나 ‘신혼주택’에 들어갈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다.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금수저만 분양 받을 수 있는 지금의 구조는 좋지 않다.

집값 문제의 해결책은 있는가?

실 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대출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조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형태가 ‘설악산’이면 곤란하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밖에 답이 없다. 아파트 35층 이하 건축 금지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율을 높여서 콤팩트 주거 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바닥 면적은 줄이고 용적율은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부체납 형태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일조권과 생활환경이 좋아지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도동에 ‘롯데월드타워’ 3개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화를 추진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경제재인 만큼 원가 개념 적용을 철저히 하고 도심에 소비자가 원하는 집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슈] ‘피해호소인’ '4년간 뭐했나'…여권, 2차가해 파문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여성 비서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정부여당이 써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가 나서 ‘피해자’ 표현이 맞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런 상황에도 몇몇 여권 성향의 사회적 유명 인사들이 “진작에 고발 하지 뭐했냐”식의 뜨는 무리한 발언 등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서울시, ‘피해호소인’ 표현 사용…이해찬 고발당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해당 비서에게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으며, 이낙연 민주당 의원 또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말씀을, 특히 피해를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피해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표현했다. ‘성추행 의혹’이나 ‘피해자’


[폴리경제인터뷰] 이은주 의원 “사회양극화,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 실질적인 변화위해 최선 다할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차별을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함을 실감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선의가 실질적인 변화의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행 노동열차’로 21대 국회에 진출한 이은주 의원이 밝힌 포부다. 폴리뉴스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초선)과 만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 간부를 지내지 않은 단위노조 출신 간부로 국회에 진출한 첫 사례다. 지난 1993년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실장까지 지내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이뤄냈다. 20년 이상을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 의원은 ‘민주주의행 노동열차 출발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앞에서 연일 노조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의 성암산업 이슈부터 정치에 나서기로 결정한 계기,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 등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소신과 계획을 밝혔다. ▲ 성암산업 사태, 노조 혐오가 원인··· 법적 ‘사용자’ 개념 확대해야 인터뷰가 진행된 지난 3일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본격적인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대법,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무죄로 보고 원심을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이로써 지사직을 유지하고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열어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5명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절 재임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이 사건과 관련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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