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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간담회...“1급 이상 고위공직자 1주택 의무화”

심상정 “文정부 ‘땜질’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의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토지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 부재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료들의 무능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추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점을 들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은 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어야 되고 또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서민들 것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조세 정의 차원에서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서 종부세 개정안을 낼 것”이며,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경실련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식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저희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 및 후분양제 법제화 등 분양제도 개선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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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검찰, ‘특혜성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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