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화)

  • 흐림동두천 21.8℃
  • 흐림강릉 19.4℃
  • 흐림서울 23.6℃
  • 대전 21.1℃
  • 대구 20.3℃
  • 흐림울산 20.5℃
  • 흐림광주 19.7℃
  • 부산 19.5℃
  • 흐림고창 19.7℃
  • 흐림제주 22.3℃
  • 흐림강화 22.5℃
  • 맑음보은 20.1℃
  • 구름조금금산 19.6℃
  • 흐림강진군 20.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흐림거제 20.0℃
기상청 제공

[7.10 부동산대책] 떨어지는 文지지율에 정부 ‘다주택자 세금폭탄’ 극약처방

부동산 정책 ‘잘못’ 64% 文정부 ‘최고치’
7.10 부동산 정책 핵심...다주택자 증세, 실수요자 부담 줄이기
야권 일제히 비판 '김현미 장관 해임' 촉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을 잡기위해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정권 위기로 치닫자 '다주택자 세금폭탄'의 극약처방을 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문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의당은 핵심 정책이 빠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 했다.

부동산 정책 여론...17%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고,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치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3%)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47%)보다 높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남기 “양도세 인상 불가피...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질 것”

김현미 “임대차 3법...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이날 홍 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된다”며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한 것은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관련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라며 “법무부와 얘기해 법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가 공급할 ‘아파트 가격’을 두고는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통합 “부동산 문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심...김현미 해임 해야”

정의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이 같은 발표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 이었다”며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든다”며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했다.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말은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4년 임대 및 8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이며 기존 52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다”라며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며 조만간 당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박원순 후폭풍 ③]’성(性) 쇼크‘에 분노하는 2030 여성들
자타공인 ‘페미니스트’로 여성 인권 증진에 앞장서 온 사회운동가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박 전 시장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여성 유권자들과 여성계가 크게 충격에 휩싸인 채 일정 부분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과에 나섰다. 한편 친여성 행보를 해 왔던 서지현 검사 등이 박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朴 지지했던 2030 여성들, 크게 충격받고 朴에 분노 표출 배종찬 “앞으로는 20대 여성도 與 비판세력에 편입될 것”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최초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승소 판결 이후에도, 서울시 젠더 특보 임명, 여성권익담당관 설치 등 자타공인 확실한 ‘페미니스트’ 행보를 걸어 온 정치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30세대 여성들의 큰 지지를 받았기에 그 지지자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실제로 박 전 시장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 여성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평소 박 시장 및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여성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이게 나라냐”, “그냥 성범죄자네, 서울시장


[폴리경제인터뷰] 이은주 의원 “사회양극화,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 실질적인 변화위해 최선 다할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차별을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함을 실감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선의가 실질적인 변화의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행 노동열차’로 21대 국회에 진출한 이은주 의원이 밝힌 포부다. 폴리뉴스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초선)과 만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 간부를 지내지 않은 단위노조 출신 간부로 국회에 진출한 첫 사례다. 지난 1993년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실장까지 지내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이뤄냈다. 20년 이상을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 의원은 ‘민주주의행 노동열차 출발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앞에서 연일 노조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의 성암산업 이슈부터 정치에 나서기로 결정한 계기,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 등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소신과 계획을 밝혔다. ▲ 성암산업 사태, 노조 혐오가 원인··· 법적 ‘사용자’ 개념 확대해야 인터뷰가 진행된 지난 3일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본격적인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대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24일 개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타당성을 외부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측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올해 초 자신을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에도 의견 개진을 위한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과 신청인 외에 사건 관계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측도 앞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기자의 신청은 13일 부의심의위가 ‘동일 사건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요청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검은 이를 감안해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