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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D-day, 결국 시일 내 출범 무산...앞으로도 첩첩산중

공수처법 시행일...처장 후보추천위원도 미정
통합당, 헌법소원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버틴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이 됐지만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공수처장은 물론이고 공수처장을 추천할 후보추천위원도 정해지지 않아 연내 출범 역시 불확실하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공수처 후속 법안이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공수처법 시행일이자, 공수처 출범 법정기일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 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은 자신들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 청구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 관련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는 그 누구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미래통합당은 하루 속히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야당 몫의 위원을 ‘야권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관련법 개정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실성은 낮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설사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이나 청와대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꼼수를 쓰고 그것을 변경해서 자신들의 맘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해 형사사법권을 마음대로 전횡하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14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조주빈의 공범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하다가, 급하게 먹다가 드디어 체했다”고 꼬집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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