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자리 연연 안학'... 정세균 "김 장관 뒷받침 잘 해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에 대해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이 초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라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늘어나는 유동성이 일부 국가에선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의 버블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한다"”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 몇몇 도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당시에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국면을 막아내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돌려 말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국토부장관으로 첫 사과를 했고 정 총리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김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엇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김 장관에 대한 해임도 언급됐다. 서 의원 다음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김 장관은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하도록 뒷받침해주려 한다”며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명했다.

김 장관도 윤 의원의 '자진사퇴' 질문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자리에 욕심있지 않다"면서도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 공급과 초저금리 상황에 (부동산가) 상승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에둘러 거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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