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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민주, 부동산3법 기재위 상정…통합 "의회 독재" 반발

 

[연합뉴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미래통합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토론 없이 법안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추가 서면동의서 찬반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제외한 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다", "다 해 먹어라", "밀어붙이기를 하려면 제대로 꼴이라도 갖추고 해라" 등의 고성을 질렀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과속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항의했다.

특히 야당은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3법을 '핀셋 상정'하는 점에 강력히 반발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18개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선출할 때 상대 당을 강제 보임시키면서까지 상임위를 구성한 여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야가 모두 참석한 기재위 첫날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재위를 필두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야당의 반대 속에도 부동산 3법이 상정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을 이어갔다.

통합당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 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면동의서에는 어떤 법안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며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슈] 문 대통령 ‘윤석열 감싸기’에 머쓱해진 친문 강경파…알고 보면 이중 플레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민주당 내 친문 강경파들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해왔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이중플레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신년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윤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① "단일화 오픈 경선플랫폼, 지금부터 실무협상 하자...국민의힘 공식 입장 기다릴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후보단일화 오픈 경선 플랫폼'을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두고"당(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없다. 내부에서 일치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최근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거부하실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하다'고 못박고 있다. 협상은 3월 초가 될 거라고 하는데, 안 대표는 야권 후보들이 다함께 경선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의 일치된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다. 안 대표는 "3월부터 시작하면 늦는다"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보면 1대1 단일화는 난이도가 높고 서로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3월 초에 그쪽에서 후보가 나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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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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