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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민주당, 공수처 3법 단독 강행 처리…통합당 거센 반발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냐"

김태년, 통합당 반발 속 운영위 전체회의 강행
통합당, 공수처 3법 통과로 여당 견제 능력 상실 "176석이 독재면허증이냐"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상 3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의사일정 합의실패로 인해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미래통합당 운영위원들이 반발하며 표결하지않고 퇴장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의사일정을 강행했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 이른바 공수처 3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단독 표결 처리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어 원내 수석부대표 간에 의사일정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안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야당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겸임위원회다. 국회 상임위 운영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고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겸임 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다 완료된 이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3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태년 위원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우선 산회해주시고 내일이나 모레 상임위원회가 다 끝난 후에 겸임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김영인 민주당 의원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한 것이 가장 좋고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7월 임시국회 자체가 셋째 주에 진행이 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반쪽이 되어버렸다”며, “7월초에 정상적으로 임시국회가 개회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진행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봤듯이 의사일정 관련한 내용이나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늦게 의사일정을 잡고 하면서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되었던 상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서 “공수처 3법은 규칙이고, 한마디로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서 하며,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여야 간의 쟁점이나 이런 사안이 없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속전속결 법안 단독 표결 처리 

당하기만 하는 통합당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176석이 독재 면허증"이냐"
배진교, 거대 여당의 핀셋 법안 상정 비판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어제 기재위를 보면서 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분노감, 비애감, 무력감을 느낀 하루였는데,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분을 느낄 것 같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말했던 “국회의 역할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이런 상식을 상기시켜드린다,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176석이 무슨 독재면허증 인줄 아나"며 "103석을 뽑은 국민은 뭐가 되냐"고 격분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계속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핀셋으로 골라내듯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는가 하면, 상임위 회부 15일이면 상정 요건이 되는 데도 임의로 날짜를 끊어, 심의를 해야 할 다른 의원의 법안을 제외시키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은 7월 15일부로 시행됬다”며, “공직수사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치되지 않은 상태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책임을 지지 않고 야당이 동의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 협치 입니까”라고 강하게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오늘 반드시 3건의 법안과 규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오늘 운영위원회에 올라왔는 안건 세 가지는 공수처법을 지난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통과시키면서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실책에 의한 법률을 오늘 비로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민생이랑은 아무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할 것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이슈]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조응천, 추미애 아들 논란 “‘공정’의 문제...묻고 넘어갈 단계 넘어섰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 갑, 재선)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공정’의 문제다”라며 “묻고 넘어갈 단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14일 조 의원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답하고 최근 정부여당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상세히 밝혔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휴가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통역병, 자대 배치 청탁까지 오만 가지 의혹이 다 나오고 있다”며 “카투사만으로도 일반인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꿀 빨다 왔다'고 하면 요즘 군대 다녀온 20, 30대 남성들한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할 만큼 큰 이슈가 아님에도 논란 초기에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나 본회의장에서 '소설 쓰시네'와 같이 자극적인 대응을 하는 바람에 덧났다고 본다”며 “그냥 묻고 넘어갈 단계는 넘어섰다고 본다.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까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추 장관이 그동안 해온 말씀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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