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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민주당, 공수처 3법 단독 강행 처리…통합당 거센 반발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냐"

김태년, 통합당 반발 속 운영위 전체회의 강행
통합당, 공수처 3법 통과로 여당 견제 능력 상실 "176석이 독재면허증이냐"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상 3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의사일정 합의실패로 인해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미래통합당 운영위원들이 반발하며 표결하지않고 퇴장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의사일정을 강행했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 이른바 공수처 3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단독 표결 처리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어 원내 수석부대표 간에 의사일정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안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야당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겸임위원회다. 국회 상임위 운영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고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겸임 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다 완료된 이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3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태년 위원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우선 산회해주시고 내일이나 모레 상임위원회가 다 끝난 후에 겸임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김영인 민주당 의원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한 것이 가장 좋고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7월 임시국회 자체가 셋째 주에 진행이 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반쪽이 되어버렸다”며, “7월초에 정상적으로 임시국회가 개회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진행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봤듯이 의사일정 관련한 내용이나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늦게 의사일정을 잡고 하면서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되었던 상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서 “공수처 3법은 규칙이고, 한마디로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서 하며,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여야 간의 쟁점이나 이런 사안이 없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속전속결 법안 단독 표결 처리 

당하기만 하는 통합당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176석이 독재 면허증"이냐"
배진교, 거대 여당의 핀셋 법안 상정 비판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어제 기재위를 보면서 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분노감, 비애감, 무력감을 느낀 하루였는데,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분을 느낄 것 같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말했던 “국회의 역할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이런 상식을 상기시켜드린다,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176석이 무슨 독재면허증 인줄 아나"며 "103석을 뽑은 국민은 뭐가 되냐"고 격분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계속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핀셋으로 골라내듯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는가 하면, 상임위 회부 15일이면 상정 요건이 되는 데도 임의로 날짜를 끊어, 심의를 해야 할 다른 의원의 법안을 제외시키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은 7월 15일부로 시행됬다”며, “공직수사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치되지 않은 상태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책임을 지지 않고 야당이 동의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 협치 입니까”라고 강하게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오늘 반드시 3건의 법안과 규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오늘 운영위원회에 올라왔는 안건 세 가지는 공수처법을 지난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통과시키면서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실책에 의한 법률을 오늘 비로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민생이랑은 아무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할 것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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