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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철호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사실 아니야...무고함 밝혀질 것” 적극 해명

울산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
“생면부지 경찰청장에 어떻게 수사 부탁하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없이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송 시장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송 시장은 윤정록 시의원의 관련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시장은 “각종 의혹이나 설로 인해서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시장으로서 마음아프고 죄송스럽다”면서도 “무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시장인 저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는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현직 시장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17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산재 모 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시장은 “생면부지의 의례적으로 처음 만난 시 경찰청장에게 현직 시장의 수사를 어떻게 부탁할 수 있겠느냐. 당시 제 신분은 일개 변호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저는 울산에 공공병원(산재병원 포함)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온 사람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대통령께 산재병원을 설치해달라고 부탁드린 일이 있어 이것이 보도된 적이 있다”며 “그렇게 열망하던 일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연기하라는 등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시장은 “문제는 시간이다. 검찰은 올해 1월 29일에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6개월간 여러 차례 기일을 공전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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