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9.5℃
  • 대구 12.8℃
  • 울산 12.8℃
  • 광주 9.4℃
  • 부산 10.4℃
  • 흐림고창 8.7℃
  • 천둥번개제주 12.2℃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정치

김태년 “임대차3법, 보유세를 세입자에 전가하는 시장교란행위 차단”

이용빈 “임대차3법,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강남특혜3법 부작용 때문에 나온 법안”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임대차 3법’ 처리 배경에 대해 “부동산 세제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 방지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으로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을 우선 추진한데 대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앞에는 투기세력의 교란행위가 뒤에는 야당의 수수방관에 둘러싸인 형국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특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것이 국민께서 책임여당에 부여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며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3법, 임대차3법에 ‘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 독재를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고성과 퇴장을 반복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통합당이 진정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대차3법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3법, 이른바 강남특혜3법의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변질시켜왔다”고 얘기했다.

이어 “새누리당 때 만든 강남특혜3법에 모두 찬성했던 국회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모두가 새누리당이었다”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핑계 삼아 임대차3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