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8.4℃
  • 서울 26.9℃
  • 흐림대전 27.7℃
  • 흐림대구 29.8℃
  • 흐림울산 26.7℃
  • 광주 26.8℃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7.2℃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선거


배너
배너

[8.29 전대] 이낙연, 이재명 전격 회동...“국난극복 여당 책임, 지자체와 국회 혼연일체”

대선지지율 1.2위의 만남
이재명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경륜과 능력 모두 풍부한 이낙연 큰 역할 해달라”
이낙연 “이재명 지사 비롯해 시도지사 포함 당력을 총집결해야...경기도가 앞장서야”
이재명 “주택문제 심각...부동산 정책에 당의 지원 필요”
이낙연 “정책의 접점을 찾아 상승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차기 대권주자 선호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각각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격 회동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총선을 평가하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책임을 부여했다. 국난극복에 지자체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야”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이뤄졌지만 당 대표 경선과 맞물려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고 이 지사가 김부겸 전 의원을 앞서 만난 적이 있기에 당 대표 선거에 있어 이 지사가 과연 어느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0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총리로 재직 중이실 때 워낙 행정을 잘해주셨다”며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잘 보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 의원을 환영했다.

이 지사의 환대에 이 의원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사님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여러 좋은 정책을 제안 해 주셔서 큰 보탬이 됐다”며 “여러 정책제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국난극복에 지자체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번에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을 다수 차지해서 국민들이 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좋은 기회이지만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여서 막중한 책임감도 부여하셨다. 경륜과 능력 모두 풍부한 이 후보님이 당에 큰 역할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당부에 이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더구나 거대여당 만들어 주셨는데 첫걸음이 뒤뚱뒤뚱 거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로 들어간다. 정기국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와 그 다음 위해서도 중요한 선거다”고 답했다.

또 이 지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그만큼 압도적인 책임도 부여하셨다. 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빠른 시일에 많은 성과 내야한다. 그 과정에서 큰 역할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지사님을 비롯해 시도지사 원외위원장들을 비롯해 당력을 총 집결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회복을 앞당겨야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이 지사에게 당부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가 진행중인 여러 정책들을 소개하며 이 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많다. 가장 최근에는 기본소득문제도 있고 부동산 세금을 조세 저항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도 줄이고 지역화폐형태로 제공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본소득토지세도 살펴봐 주시고, 주택문제도 심각해서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수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신도시 주택들을 분양한다고 하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의미가 있는데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나서 로또가 되었다는 평가다”며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 뜨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분양 열풍을 일으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 3기 신도시는 중산층까지 살수있는 30년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당에서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의 당부에 이 의원은 총리 시절 ‘메모하는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을 만큼 이날도 이 지사의 제안을 일일이 메모하며 제안을 경청했다.

이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확대다. 그리고 지사님 말씀처럼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는데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 일때다”며 “지금은 그렇지 않기에 공급과 확대가 불안정을 부채질 할수있다. 접점이 있을 수 있기에 접점을 찾아 상승효과를 낼수 있게 해야한다. 지역 화폐와 관련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화폐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국토 보유세 이것은 종부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 인가가 필요하다”고 이 지사의 제안에 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정치현안에 대한 토론을 10분 정도 나눈 뒤 지사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휴가에 돌입한 이 지사는 휴가 첫날인 이날 도청으로 잠시 복귀해 이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7년 2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도지사실에서 만난 뒤 3년 5개월만의 일로 기록됐다.

이날 이 의원과 이 지사의 회동은 이 지사가 김부겸 전 의원을 지난 27일 만난 바 있기에 이를 의식한 이 의원의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낙연 “중앙정부, 지자체의 협력 얻는 방안을 항상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편 이날 회동에 앞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찾아 도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의원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 했고 총리를 맡아 중앙정부의 일도 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때 장, 차관들에게 항상 당부한게 ‘어떤 정책도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효과가 없다. 지자체의 협력을 얻는 방안을 포함해 항상 정책에 반영 시켜 달라’고 주문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로 일해 본 결과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별로 생각 안하는 듯 하고 솔직하지 못한 경향도 있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로는 지자체가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보다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중앙정부가 그런 점을 고려해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며 ‘한국판 뉴딜’에 지방정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