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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② “야권주자 1위 윤석열, 어디까지 가나”

폴리뉴스가 정치권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토론 프로그램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를 새롭게 선보인다. 20주년을 맞아 ‘국회 중심 뉴스룸’을 모토로 ‘제3창간’을 선언한 폴리뉴스는, 이번 토론 코너의 신설을 통해 정치의 심장부 여의도의 모든 이슈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정치 전망대로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본 프로그램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미래전략연구소 김우석 소장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며, 폴리TV 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고, 주요 내용은 폴리뉴스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김우석 : 이번 주제는 여권 주자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야권 주자의 문제다.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야권 지지율이 열악하고 유력한 후보도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논의하는 게 전체적인 정치구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 생각에는 이건 꿔오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야권에 워낙 사람들이 없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지지도가 너무 미약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면 사실 갈 데가 없다. 지금 전체적으로 야권 지지층은 20%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 총장 한 10% 빼고, 그 다음에 홍준표니 이런 분들 몇 명 빼면 실질적으로 주자가 없다. 그래서 만약 윤석열을 뺀다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이 야권의 대권 가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 

김능구 : 원래 대선주자에서는 본인이 빼달라고 하면 빼주게 되어있다.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를 대권 주자에서 빼달라 했지만 반영이 안되니까, 또 빼달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론조사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총장은 작년에는 빼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계속 나오고 있다.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야권 1위로 10%이상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빼고 있는 거다.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거다. 말씀하신대로 여론조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성립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우석 :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현직 검찰총장인데 계속 빼달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여를 안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보수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를 구성해서 모셔야 한다고 하는 논의들이 있고 실제 컨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윤 총장이 그런 욕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김능구 : 지금 여야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지만, 윤석열 총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 잘 알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과 정권에 맞서서 좌천되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 국정농단 수사 때는 본인이 특별검사보가 되어 특검 밑에서 사실상 그 수사를 지휘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면서 적폐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라는 총 지휘권까지 주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로 신뢰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에 현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적이 되어버렸다. 그 이동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 조국 수사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야권 지지층의 선호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현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연신 공방전을 벌이고 또 압박을 받기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 속에서 보수의 뜻과 이해관계를 대변할 사람으로 저 사람이 가능성 있겠구나 하는 심리가 작용됐지 않나 보인다.

김우석 :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해서 1등이 된 건 맞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대표도 꿔왔다. 김종인은 20대 총선의 1등 공신으로, 총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권 주자가 되고 박근혜 정부가 낙마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다. 그런데 그 분을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 됐던 거고, 이제 대권후보까지 적폐수사의 수장을 데려온다 하면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고 갈 수는 있는데 이 상황이 끝나고 본격 경쟁을 할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상적일 수 있을까.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인물난은 고질적이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반기문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다. 독자정당을 만들기로 하고 그래서 다음을 노리는 세력들이 나오고 해서 탄핵까지 갔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중간에 낙마를 했던 거다. 그 다음에 인물이 없으니까 황교안 전직 총리였는데, 총선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대표로 오는 것도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웠다. 이런 걸 볼 때 미래통합당이 과연 반석 위에 올라갈 때가 언젠가 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윤석열 1등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선 때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참패를 한다면 대권도 물 건너가고, 결과적으로는 미래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겨울로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초겨울이었지만 냉동으로 아주 극한 추위로 들어가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김능구 : 87년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보수야당이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 김대중, 노무현 두 번을 지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다. 당과 함께 성장하고 커온 사람이 없는 사실상 인물난을 겪게 된 거다. 지금 윤석열 총장도 야권 대선 1위가 당혹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 고민해 본다면 반면교사할 사람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경우라 보인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탄핵이 이루어진 게 당시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이뤄졌고, 그들이 지지한 것은 반기문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탄핵해도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오히려 탄핵을 하고 새로운 후보를 앉히는 게 더 낫다는,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다. 그 뒤 과정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탄핵 자체도 반기문 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탄생을 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것 같다.

김우석 : 암암리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입 밖에 내긴 그랬다. 사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도, 황교안 대표도 사실 당에서 길러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빼먹은 거다. 보수진영 입장에서 DJ, 노무현 정권 이후에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와 MB라고 하는 걸출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당에서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카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레이스의 ‘One of them’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다른 주자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불임 정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뭔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씨를 뿌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거고, 그 첫 번째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능구 : 일단 우리 국민들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탄핵에 찬성한 탈당파 사람들이 거의 반이었다. 이게 결국은 무슨 노선 차이로, 이 사람들은 개혁적 보수이고 이 사람은 수구 보수기 때문에 탈당을 두고 나누어졌기 보다, 이 분들은 반기문 이라는 대안을 가지고서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당이 필요했던 거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아는 탈당 안했던 분들도 반기문이 그렇게 대선후보로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여차하면 자기들도 합류 하겠다는 마음을 다 가졌다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반기문까지도 거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태극기 세력 아닌가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탈당파와 잔류했던 사람들 간의 반목이, 지난 총선 때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서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좀 전에 당이 사람을 안 키웠다 했는데 지도자는 당이 키우지 않는다. 스스로 주창하는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세력화를 이루어서 본인이 커야 되는 거다. 친이, 친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몇 년인가?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오다 보니, 그 속에서 당 대표도 되고 후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걸출함이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김우석 : 아니 이제는 스스로 크지 못한다. 정당 본연의 업무인 인재 양성에 집중 안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줄탁동시를 해야 된다.

지난번 탄핵 사태 때 잔류파와 탈당파의 노선차이는 딱 그거다. 잔류파 같은 경우에는 명예로운 퇴진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나 그만두고 언제까지 다 물려주겠다’ 이야기를 하니, 그 다음 대안을 만들자 한 게 잔류파들의 이야기였고, 탈당파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렇게 나갔던 전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문제는 친이, 친박의 갈등이었다. 실제 박 대통령이 가장 실패한 게 부역자, 적폐 청산 이런 수사하라면서 여당 내부의 편 가르기를 했다. 그 뿐 아니라 친박들도 챙기지 않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잔류파 같은 경우에도 불만이 부글부글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잔류파가 됐던 탈당파가 됐던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어도 세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는 있었다. 그것이 탄핵까지 가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김능구 : 새삼스럽게 탄핵 과정을 다시 짚을 필요는 없겠지만, 김 소장이 인정했듯 현재 미래통합당 내에 의원들 간 노선 차이는 크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 측면은 오히려 아쉬움을 준다. 옛날에는 항상 메기 역할 하는 소장 개혁파들이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사실상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이후에 원희룡 제주지사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주자로계속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이분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당에 있으면서 개혁적인 역할로서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정도가 약했다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저는 김무성 전 대표를 주목해보고 싶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 총선의 공천 탈락자, 불출마자들 46명을 데리고 마포에서 정치 사랑방을 열었다. 본인이 ‘킹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왜 김무성 대표를 주목하는가 하면, 이분이 사실 2007년 박근혜 초기 선거의 좌장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친박에서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대편으로 당 대표 선거에 당선됐다. ‘무대’ 이미지가 무너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어쨌든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노욕을 전부 다 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본다. 내년 재보선 이후에 통합당의 당 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그 당 대표가 결국은 대선 후보를 만들고, 승리할 수 있는 기반과 사람, 정책을 구축하는 게 되지 않을까 본다. 그런 점에서 김무성 후보를 주목해볼 때 굉장히 탄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윤석열하고도 상당히 배짱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게 대구·경북에는 대선주자 모두를 두고 지지율이 압도적인 1위다. 보수정당의 대선 주자는 TK 민심이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김우석 : 다른 후보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TK가 야권 후보를 만드는 건 맞고 지지도가 있는 건 현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회창 총재도 선거 때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적이 있지만, 그 때 TK에서 지지도가 유지 됐기 때문에 반등 했던 거다. TK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미래 통합당 인물난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계속 버티면서 몸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내년 전당대회 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임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실하게 매듭지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다. 그런 걸 막기 위해 공수처가 빨리 가동되어야 되고 총장의 힘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맞붙고 있는 거다.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검찰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쪽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집권여당과 야당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귀결될까 하는 것도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다.

김우석 :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을 버릴 때는 한 번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옷을 벗느냐 하는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선 지지도 1위를 놓고 본 야당, 보수권의 인물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대권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봤다.



















[이슈]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될까…민주 나서고 통합 ‘연구 중’
2020년 올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17 부동산 조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논조는 다르지만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행태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무분별한 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 안의 주택을 구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스페셜 인터뷰] 김누리② “한국은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공공성 중심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이다’ 미국도 상당히 왜곡된 자본주의체제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왜곡시키면 지금의 한국이다.” <폴리뉴스>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교육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해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김누리 교수를 만나 사회 전반에 걸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김누리 교수는 지난 21일 중앙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 완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 단계에 와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회”라며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국 정치는 수구와 보수의 올리가르키(과두지배)였다.”고 밝히고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훨씬 더 좌파”라며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를 “자본과 노동 사이의 상시적인 내전상태”로 진단하고, “자본이 노동을 죽이고 있다. 조세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99%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이지만 자유롭게 놔두면 “야수처럼 인간을 잡아먹는다”며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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