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서영 기자］“게임은 생선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상한다.” 29일 ‘중국 게임 판호 전망과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판호(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게임은 중국에 서비스할 수 없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한한령(禁韓令)으로 중국이 판호 허가를 내리지 않아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게임의 시장 경쟁력을 가늠해볼 테스트베드이자 최대수출국이다. 문제는 사실상 수출금지가 장기화되면서 이 기간 개발했던 한국 게임이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가치를 잃는다는 데 있다. 

반면, 중국 게임은 한국에 여전히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간 게임시장에 진입 불균형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중국 판호 문제를 두고 제 8차 국회정책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송영길(5선, 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헌(2선, 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판호 허가에 있어 중국은 일본엔 우호적, 한국엔 적대적이었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국가별 판호 허가 분포를 보면 일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덜란드, 스페인 1건, 홍콩, 대만 3건 등이다. 한국은 0건이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마니아를 타겟으로 한 IP활용 전략을 사용했다. 선호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지적재산권을 걸어 판호 허가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이다. 한편, 한국게임 수입금지가 일본게임 판매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에 따르면, 2007년 도입된 판호는 주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국 게임 진출을 제한해 중국 게임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한국 게임 규제 논의는 중국 정부과 중국 게임사간에 이루어져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빈번히 지연돼왔다.

사드 사태 이후엔 한국에 대한 판호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게임 관할이 문화부에서 보다 강성인 공산당 선전부로 바뀌면서 게임 판호 문제는해결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올해 초 시진핑 방한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코로나19로 방한마저 무산됐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애플 앱스토어 내 모든 유료게임에 대해 판호 제출을 옵션사항에서 의무화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난 1일 중국 앱스토어에서 철회된 게임은 1491개에 달한다.

한국 게임은 지난 4년간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다면 4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7조5000억원 매출이 소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 게임 전체 수출액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46.5%로 전년 2017년(60.5%)대비 14%p 감소했다.

판호 이슈는 국가간 문제다. 개별 게임사가 접근해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개별 게임사가 중국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판호의 목적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 불법 복제 등을 보호하면서 한국 게임의 새로운 판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판호 재개 움직임에 힘을 보태왔다.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판호 문제를 한중 관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외교부가 게임 문제를 중요 이슈로 인식한 최초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판호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지속 표명해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현재 판호 해결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한 게임사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 등으로 한중 간 협력 모드를 조성해 왔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된 것이 한국이나 한국 게임에 유리한 측면으로 기울었다는 분석도 있다.

위 회장은 “한국은 판호 해결을 시진핑 주석 방한 전, 후로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진핑이 방한할 경우 한한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시진핑 방한이 지연된다면 한한령과 판호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호를 요청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쪽이 우선돼야 하는지도 국내 업체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게임 장르별 규제도 한국 게임이 고려해야할 과제다. 중국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요소가 포함된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장르와 내용에 따라 판호 허가 여부가 제한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FPS, MMORPG, 캐주얼 등 어느 게임 장르를 우선해야 할지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문화와 교육적 가치가 강조된 게임은 중국가 우호적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게임 역시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외산 게임을 잠재적인 체제유지 리스크로 보고 전체 판호 발급 숫자를 줄이고 있다. 판호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단 의미다. 

일본 닌텐도 스위치게임 ‘동물의 숲’도 최근 중국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지됐다. ‘동물의 숲’ 내 게임 사용자가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분석한다. ‘중국 게임 산업 동향’ 발제를 한 김상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장은 “(중국 정부는) 동물의 숲처럼 콘솔게임조차 돌발변수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유저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우위가 있는 한국 게임에 대한 경계의식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적 상황도 놓칠 수 없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 위주다. 내심 섭섭함이 내재됐을 것이다. 정부가 중국을 신경쓰지 않으면 판호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판호 재개가 자동적으로 한국 게임 중흥을 이룰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국 게임이 다시 중국에 진입해 중국 게임과 대결하고 승부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판호 재개는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