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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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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원 후보 부동산 입법 당내 쓴소리... 노웅래 “다수결의 폭력 문제”, 이원욱 "아쉬운 부분 있어"

노웅래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야당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 해야”
이원욱 “선거에는 중원을 끌어들이는 역할 중요...제가 그 역할 수행 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쓴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에 출마한 중진인 노웅래, 이원욱 의원의 쓴소리여서 더욱 주목된다.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있는 당 중진 노웅래 의원(4선, 서울 마포갑)은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당을 비판했고,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도 임대차 3법 통과를 두고 “아쉬운 결정이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31일 노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다”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아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 의원은 “미래통합당도 성과를 내고 해결하는 방식의 투쟁을 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여당은 들어주고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따라주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통합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노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박원순 시장 문제에 대한 굼뜬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과거 한나라당이 했던 것 처럼 권력에 취해 오만해 보였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대오각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보궐 선거와 대선, 지자체 선거에서 큰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당에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 부산 시장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를 우리 식으로 편하게 해석해서 그냥 공천하는 식은 안 된다”며 “명분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일 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사실상 공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처럼 당에 대한 쓴소리는 이원욱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이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대차 3법에서 2+2(전월세계약 2년+2년 연장)안에 집주인이 집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 계약 이후에는 집주인이 맘대로 올릴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신규 계약 기간이 2+2로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일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그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발의한 법중에 신규 계약에도 5% 이내로 적용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는데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빠지고 통과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된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이어 ‘부동산 매물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 어찌 됐든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다”며 “그러고 나서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를 했다.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도 출연해 ‘故박원순 시장 사망사건’과 ‘인국공사태’‘를 놓고는 당에 비판을 한 것에 대해“당에 쓴 소리를 한다고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저는 인국공 문제의 핵심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국공 문제는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 그리고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의 부재로부터 청년들의 마음이 떠나게 하지 않았는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은 실제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보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고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했더니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민주당에는 이미 민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민주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선거는 중간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 지지자도 중요하지만 중간층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원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항상 선거에 지게 되어 있고 중원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의원 중에 누군가는 해야 한다. 제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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