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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한동훈, 법원 발부 압수수색 영장집행 거부·방해는 있을 수 없는 일”

“본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압수에 저항해 몸싸움을 벌인 것에 관련 “검사라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정도의 당혹스러운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경위가 곧 밝혀지겠지만 애초 한 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에 충실히 임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은 검찰 고위간부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다루는 검사들의 상급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설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이례적인 검사들의 충돌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이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사에 철저히 협조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시작 3개월이 지나서야 첫 조사를 받았고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휴대전화의 포렌식 진행을 막았다. 이번 몸싸움 사건 역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소환해서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현장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얘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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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트럼프-바이든 첫 TV 토론, 인신공격·막말 속 ‘대혼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11월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첫 TV 토론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날 밤 9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90분간 진행된 첫 토론에서 이들은 ▲코로나19 ▲인종차별과 폭력적 시위 ▲경제 ▲연방대법관 지명 ▲개인 신상 ▲선거의 완전성 등 6개 주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거짓말쟁이”, “입닥치라”는 등의 거친 말들이 오갔고 후보 간 발언을 끊는 상황도 빈번했다. 진행을 맡은 폭스뉴스의 앵커 크리스 윌리스는 이들을 중재하는데 진땀을 뺐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들은 후보 간 악수조차 생략한 채 곧바로 토론에 들어갔다. ‘대법관 후임’ 문제로 시작부터 격돌 첫 질문인 연방대법관 지명 문제부터 두 후보는 설전을 벌였다.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후임 대법관 지명 문제가 대두됐고, 트럼프는 지난 27일 보수주의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했다. 배럿 지명자가 상원의회에서 인준되면 미국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전체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을 가지게 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대선 전 신속하게 인준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③ “공정경제 3법, 김종인 찬성 환영...기업들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전규열 정치경제부 국장, 정리 권규홍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선, 경기 성남 수정구)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한 것에 환영을 드러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다”며 “그런 것을 촉진하는 법이 공정경제 3법이다”고 법안 추진을 강조했다. 2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 같이 밝힌 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과 행정수도이전, 11월 미국 대선, 스가 내각 출범 등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예를 들면 재벌 총수들의 사익 편취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경영과 관련해 건강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촉진하는 법이 공정경제 3법이다”고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美 대선] “트럼프, 취임 전 10년간 소득세 0원” 폭로 파장...‘세금 스캔들’로 번지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백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15년 중 10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선거에서 승리한 2016년과 취임 첫 해인 2017년 각각 납부한 소득세는 750달러(한화 88만원)에 불과했다. 해당 폭로는 대선을 불과 5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로, CNN방송은 “이것은 대통령직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 행동, 그리고 애국심에 여러 의문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선거 운동 기간 중 가장 강력한 폭탄선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NYT)는 27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트럼프 일가의 20년간 납세 관련 자료를 자체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2년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있는 골프클럽 등 외국사업체에서 7300만달러(약 857억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진행자로 출연했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와 각종 라이센싱·홍보계약을 통해서는 2018년까지 무려 4억 2740만 달러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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