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8.7℃
  • 구름많음서울 5.7℃
  • 흐림대전 8.4℃
  • 구름많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3℃
  • 흐림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11.9℃
  • 흐림고창 9.3℃
  • 흐림제주 12.5℃
  • 구름조금강화 6.1℃
  • 흐림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1.0℃
  • 구름많음경주시 10.2℃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여론조사

[미디어리서치] 다주택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찬성 77%, 반대 19% 

국민 10명중 8명...다주택 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해야 
강원, 제주 93% 상임위 배제 찬성...부울경 80% 찬성
박덕흠 통합당 의원...288억 9천만원 부동산 신고, 현직의원중 최고액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고위공직자와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자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큰 가운데 다주택자 국회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 세배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다주택보유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8명이 동의(77.6%)를 2명(19.2%)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결과를 발표했다. 

권역별로 찬성응답은 강원, 제주가 평균보다 높게(93.1%)응답했고, 부산, 울산, 경남이 80.3%, 대전, 세종, 충남‧북, 인천, 경기 80.0% 순으로 응답 했다. 부정비율은 광주, 전남, 전북이 30.6%로 평균 보다 높았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의 한다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율(77.6%‧20.1%), 여성은 긍‧부정율(77.6%‧18.4%)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7.8%로 평균적인 부정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60대가 79.6%로 평균보다 긍정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8.7%)‧열린민주당 (91.7%)‧정의당 (83.3%)로 범여권이 야당인 미래통합당 (61.2%) 보다 긍정 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1%, 미래통합당 28.5%, 정의당 5.7%, 국민의당 2.7%, 열린민주당은 2.4%, 기타정당 1.5%, 지지정당 없음(무당층)은 14.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거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한 8항과 9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8항의 내용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지정했다. 9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을 보유한 현직의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동산을 신고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 288억 9천만 원을 신고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또한 부동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재산은 모두 1,064억 원으로, 한 사람 평균 106억 4천만 원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총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적은 선관위 신고 당시 기준)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 데일리그리드 의뢰로 8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져, 6.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p다.> 








[이슈] 여야, 3차재난지원금으로 상생 이뤄내나?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붙는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3차재난지원금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1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② “공수처법, 검찰 무소불위 권력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언제까지 여야의 협상 때문에 미룰 수만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법을 통해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라고 밝혔다. 24일 이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언론 개혁,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 개혁 의지 중 첫 번째는 검찰개혁 의지다”라며 “권력을 분리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로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일부 국민들이 ‘민주적 통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를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