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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언급에 ‘野 환영’ ‘與 침묵’

통합당 “정권 충견 아닌 국민의 검찰 만들겠단 의지”
조수진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구분해야”
민주당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정치적 확전 자제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하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전략적으로 침묵하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환영식에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발언했다.

이에 4‧15 총선 대승 이후 176석이라는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 민주당을 윤 총장이 ‘작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통합당은 3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4일 자신의 SNS에서 “윤 총장이 신임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묵직하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건 독재와 전체주의자의 전매특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싸우는 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 또한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끌어내리려 ‘집단 이지매’하는 게 독재다. ‘변종 독재’가 ‘그냥 독재’보다 더 악한 것”이라며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경우,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삼가고 있다. 일종의 ‘전략적 침묵’으로, 언론에 윤 총장 발언 관련 의사 표명을 한 의원들도 대부분 익명을 견지했다.

그러나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형사 법 집행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이런 헌법정신을 강조했다”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강조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며 “이 한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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