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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언급에 ‘野 환영’ ‘與 침묵’

통합당 “정권 충견 아닌 국민의 검찰 만들겠단 의지”
조수진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구분해야”
민주당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정치적 확전 자제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하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전략적으로 침묵하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환영식에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발언했다.

이에 4‧15 총선 대승 이후 176석이라는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 민주당을 윤 총장이 ‘작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통합당은 3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4일 자신의 SNS에서 “윤 총장이 신임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묵직하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건 독재와 전체주의자의 전매특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싸우는 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 또한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끌어내리려 ‘집단 이지매’하는 게 독재다. ‘변종 독재’가 ‘그냥 독재’보다 더 악한 것”이라며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경우,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삼가고 있다. 일종의 ‘전략적 침묵’으로, 언론에 윤 총장 발언 관련 의사 표명을 한 의원들도 대부분 익명을 견지했다.

그러나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형사 법 집행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이런 헌법정신을 강조했다”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강조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며 “이 한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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