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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단독 공수처장 선임 가능해졌다

공수처 후속 3법 ‘찬성186대 반대2’로 본회의 통과
유상범, “민주당의 의회독재 형태는 역사의 큰 오점”
김회재, “검찰개혁 완수,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것”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개 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통과 되었다.

특히 핵심 후속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수정, 백혜련 의원 발의)이 상정돼 여야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188석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것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는 것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공수처 후속법 토론에 나선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의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법은 헌재에서 위헌 심판 중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와 관련된 법은 187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빨리 위헌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다, 이것이 의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의회독재가 아닌 가”라고 언급하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독재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찬성토론으로 나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고, 이전에는 반 공수 처 주의자였으며, 반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던 누구보다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최 일선에 나섰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넣고 다니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도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 소신을 접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그 첫걸음이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생각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되며,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정신으로, 반드시 공수처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공수처는 6개월을 허비한 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형사 사법체계가 안정 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비유하며, “코로나 19로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정치가 희망을 갖고 기댈 수 있는 검경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토론을 마쳤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재석 188석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 및 선포되었으며, 향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공수처장 선임 및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 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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